산업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ㅣ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위해 최대한 빨리 일감 만들어 낼 것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 청사진 마련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 확보에 1.4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이하 R&D 로드맵)을 공개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으로,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 확보”인 만큼, 이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① 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하고,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③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로드맵('23∼'60)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①요소기술, ②국내 기술수준, ③기술개발 일정․방법, ④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R&D 로드맵 전문가 검토그룹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 원전환경과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일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움에 처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일감을 공급하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동아일보 <‘탈원전 5년’ 일감 끊긴 中企 “신한울 공사때까지 어떻게 버티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와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일감을 공급하고, 금융애로 해소에 나서는 한편,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
금년중에는 1,3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일감을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며,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 아울러 예비품, 안전투자 설비 보강 등 ‘25년까지 1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임
특히, 일감공급 규모가 큰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시작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효율화하여 ’24년에는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건설에 착수하기 전에 필요한 기기 등을 미리 제작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한 기기, 물품 등의 사전제작 발주 시점도 최대한 앞당겨, 일감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
원전 협력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 정책자금 500억원 공급을 위해 6.30일부터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중이며, 7.11일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음
→ 정부는 현재 계획된 일감 공급물량과 금융지원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정부는 원전수출과 원전산업 생태계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음
체코, 폴란드 등 원전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진 국가에 대해 민관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산업패키지 마련 등 원전 수주자산을 결집하여 수출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
첨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중 6,7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고준위 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 등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도 집중 추진
SMR(소형모듈원전) 시장에서도 독자적 기술력과 제작·시공능력 확보를 위해 ’28년까지 4,000억원 투자 계획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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