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준기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이슈리포트 제 60호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부문 정책방향』을 통해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도로부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도로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메가트렌드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진단한 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정책을 물류체계, 도로자산 데이터, 광역교통체계, 도로 입체화, 사회적 가치 등 각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그간 도로정책은 국토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향상, 도로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삶의 질 증대,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함께 상용화될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영월 고속도로(`21년 예타 통과), 광명-서울 고속도로(`19년 착공) 등 도로사업과 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토이용 형평성,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25년 디지털 도로망 완성과 전기ㆍ수소 인프라 구축 계획 이행 중
메가트렌드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 4차산업혁명(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의 고도화와 함께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21년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22년 level 3 자율차 출시 이후 `27년 level 4 자율주행서비스 상용화 전망
한국사회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위기 본격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로정책으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6.5%가 도로에서 발생하여 저감이 시급함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로물류 전략으로 전력을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ERS(Electric Road System, 전기도로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화물차 전용차로 운영 및 화물차 전용 IC 건설을 통한 화물차량 우회거리 절감과 혼잡 완화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차산업혁명 자율주행 인프라 정책으로 도로자산 데이터 구축ㆍ활용을 제시했다.
자율주행차량의 운용을 위해서는 최신화된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도로·교통의 변경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도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주체 간 일원화된 협력체계 마련 필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광역교통 정책방향으로 광역교통망 연계성 강화, 도로의 입체화 등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 확대,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중심 인구과밀로 인한 급속한 광역교통 수요 증대와 교통시설 공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도입 필요
혼잡하나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입체적 확장, 강남순환로 등 신규 지하도로 신설 등 입체적 도로사업 필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도로사업이 주행환경의 쾌적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 대기오염물질 감소에 기여하는 효과 평가가 필요
교통사고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ㆍ사후적 도로안전성 향상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진은 도로부문에서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과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도로부문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탄소배출 제한에 따른 물류대란, 자율주행 서비스의 이용 불편 등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중심의 과밀을 경험하고 있어 소멸지역의 격차와 대도시권의 혼잡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도로물류체계, 디지털 도로자산 정비와 함께 광역교통망 정비 및 입체적 도로사업 등 필요한 도로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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