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건설업 디지털 전환 활성화'...법·제도화가 관건" 건산연
사업 전반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 필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본격 추진
지난 2022년 1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 2022년 7월 시행되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으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제정된 법의 핵심 내용은 산업 데이터의 활용·보호의 원칙 및 이용 활성화, 민간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의 선정 및 지원 그리고,디지털 표준 및 제조 데이터 표준화 등임.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게 이를 활용해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함.
또한 제정된 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 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 원칙을 명시함.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 계약체결을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고, 선도사업을 선정·지원하고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음.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 근거 또한 규정하였음. 제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과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디지털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 제도화는 여전히 미흡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발표 이후, R&D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홍보 관련 활동 및 제도 개선 작업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7년 10월,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R&D연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음.BIM확산 여건 조성에서는 BIM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건설산업 BIM기본지침」제정 및 ‘건축 BIM활성화 로드맵’이 제시되었음.
제도개선에서는 2019년 2월,스마트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기준’ 을 개정하였고,현재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준 정비를 위해 수요 조사 중임.
2019년부터 LH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 발주기관들을 통하여 패키지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전문교육기관 확대 등 스마트 건설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활동도 지속 추진 중임. 2019년 「건설기술진흥법」의 제10조 2의 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을 제정하여 다양한 융복합 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본 지침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마당의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운영기관의 업무 범위,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스마트 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등록절차, 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건설공사 적용 및 활용 권장을 위하여 현행 발주제도 및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등의 조정 방안,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의견 반영 등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실적 관리 및 유사 건설 현장의 적용 유도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사후 의견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단계별 스마트 건설기술 예시,스마트 기술의 건설공사 활용 분야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스마트 건설기술을 드론,로봇,IoT,빅데이터,AI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과의 융·복합시스템, 기술로서 정의할 때, 건설사업에 적용되어 산업 내 기술로서의 가치가 부여하는 산업 내 공감할 수 있는 개념적 정의가 명확히 될 때, 보다 실질적인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성과의 측정 그리고 기술 적용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기반 조속 마련 필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는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제고 그리고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에서 조속히 산업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는바,산업 내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건설 관련 법제의 다양성과 생산과정에서 참여자의 다양성 그리고 생산과정의 많은 규제 등을 감안할 때,보다 광범위한 건설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기업의 리스크,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마트건설 및 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체계 내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김영덕(선임연구위원ㆍydkim@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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