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 태양광 정책...내년 폐기물 988t, 5년뒤 10배 여의도 면적 크기
덮어놓고 태양광 깔기만 바빴다
폐기물 대책 일본보다 8년 늦어
2033년 여의도 면적의 `태양광 쓰레기` 배출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태양광발전 확산에 매진하고 있지만 정작 태양광 설비가 얼마나 철거되고 있는지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거한 이후 발생한 폐모듈이 얼마가 재사용되고, 얼마가 재활용되는지 통계도 전무하다. 막대한 면적에 태양광발전이 설치될 전망이지만, 설치 이후 일종의 '후공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태양광 쓰레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년 가동하면 폐모듈 분류
EU는 2012년 재활용 법제화
日도 7년전 처리계획 내놨는데
韓, 전담할 기관 지정조차 못해
환경부 "내년중 공제조합 선정"
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성을 놓치고 환경 오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은 규소, 구리, 납 등 금속 및 다양한 플라스틱이 포함된 만큼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태양광 폐모듈은 고순도 유리 분리, 유가금속 회수, 태양광 패널 재제조 등 적절한 공정만 거치면 최대 80%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말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2025년에 33.5GW, 2034년에 45.6GW에 달한다. 이후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태양광발전이 2030년까지 51.4GW가량 설치돼야 한다.
통상 1G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면 9.9㎢ 용지가 필요한데, 현재보다 태양광 패널이 약 340㎢ 더 설치돼야 태양광발전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면적의 약 절반에 달하는 국토에 태양광이 더 깔려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펴낸 '태양광 폐패널 발생 및 처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은 태양광발전 보급에 앞서 태양광 재활용 의무를 발 빠르게 도입했다. 유럽은 2012년 8월 태양광 폐패널을 전기·전자 폐기물로 공식 지정하고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2016~2018년에는 회수율 80%와 재활용률 70%를 의무로 했고, 2019년부터는 회수율 85%, 재활용률 80%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일본도 2015년 태양광 폐패널의 수거 및 재활용 적정 처리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적용된 법은 없지만,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해 2021년 1월부터 태양광 모듈을 범용 폐기물로 지정해 활발한 재활용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2023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활용해 재활용을 시작할 방침인데, 이를 위한 공제조합 선정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EPR는 통상 생산기업들이 가입한 재활용공제조합이 부담금을 내고, 이 돈으로 전국에 흩어진 제품을 모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EPR 운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하겠다며 환경부에 세 차례에 걸쳐 공제조합 신청서를 냈지만 모두 반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양광산업협회도 공제조합 운영을 원하지만 기존에 전자제품 EPR를 담당하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도 태양광 공제조합 운영을 희망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활용 의무량과 처리 비용 등을 산정해 재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의 이런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2019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을 준비해왔다"며 "2020년 12월에 이어 2021년 6월과 12월에 거듭 신청서를 냈는데 이를 모두 반려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계획대로면 내년 후반기에야 공제조합 선정이 완료되는데 고작 수개월 안에 제대로 태양광 모듈 재활용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가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을 원하는 것은 태양광 모듈의 특성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은 많으면 80%까지도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태양광 재활용을 위한 전기전자제품법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마친 뒤 공제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민근 기자] 매일경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신재생 과속’ 정책이 맞물리며 신재생 설비용량이 원전 설비용량을 뛰어넘었다. 신재생 설비는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하는 간헐성 때문에 동일 용량의 원전 대비 발전량이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신재생 보급이 과속되면 간헐성 보완 및 전력계통망 부담 증가 등으로 전기요금 급등이 불가피하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 설비용량은 지난해 24.49GW로 원전 설비용량인 23.25GW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 2017년 말 신재생 설비는 10.97GW로 당시 원전(22.53GW)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이후 설비가 3~5GW씩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 원전을 넘어섰다. 반면 원전 설비는 2018년 월성 1호기(0.68GW) 가동이 중단된 후 2018년 말 21.85GW로 줄었다가 신고리 4호기(1.4GW 규모)가 가동된 2019년 다시 23.25GW로 늘어난 후 3년째 같은 설비용량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이 원전 설비용량을 추월한 것은 급격히 늘어난 신재생 발전용량도 있지만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1.4GW), 신한울 2호기(1.4GW), 신고리 5호기(1.4GW) 외에 현 정부 들어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의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28.15GW 규모의 원전이 지난해 상업 가동됐어야 했다. 원전과 신재생 설비 간 설비용량 격차는 현 에너지 정책대로라면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9년 6.5% 수준인 신재생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따른 조치로 30.2%까지 늘리기로 했다.
급격한 신재생 설비 확대는 낮은 발전 효율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가발전 등을 제외한 전력계통망에 접속된 신재생 설비는 14.33GW로 원전 설비의 6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발전량은 2,047GWh로 원전(1만 2,889GWh)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비나 눈이 올 경우 신재생의 발전 효율은 급감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겨울비가 내렸던 지난해 11월 30일 계통망에 접속하지 않은 ‘숨겨진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발전이 가장 발전효율이 높은 12~13시 시간대에 전체 발전에서 차지한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전날 같은 시간대의 전체 태양광발전 비중이 16.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서울경제
[전문]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PKM84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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