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5년 만에 감축..."시차와 미래 고려한 적정 수준의 SOC투자가 필요한 때"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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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2023년 예산안]
내년 국토부 예산 7% 줄어든 55.9조원
SOC 투자 감축 대신 주거복지 두텁게
2023년 국토부 예산 55.9조원…정부 총지출 8.7%
지출구조조정으로 12.5조 확보, 주로 주거복지 투입
쪽방·반지하 및 전세사기·층간소음 예산도 확대 편성
GTX 사업 6730억 확대 편성…도로·철도 건설 감축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30/LSRTJXUQO5EZDI3KYMXB4CBN54/
인플레이션 이후 경기 위축 가능성 ↑,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SOC 투자 고려해야
2023년 SOC예산, SOC첨단화,
노후 SOC 안전투자 중심 25.1조원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4조원 증가한 639.0조원인 가운데 SOC예산은 전년 대비 2.8조원 감소한 25.1조원임. -2023년 예산안은 새정부 첫 번째 편성 예산안으로 국정기조의 확실한 구현을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의 전환 및 국정과제·핵심정책과제의 적극 이행을 목표로 함. SOC예산은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며, 절감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기반,안전확보 등 재투자를 계획하며 2023년 25.1조원으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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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그동안의 지출확대를 감안하여 투자 적정화를 하되 계속사업은 적기 완공에 지장 없도록 연차소요를 지원하며, 지방도 개선과 같은 SOC 지방이양 계획을 이행하고, 기존 사업들을 통폐합 및 조정을 통해 성과중심체계로 개편 예정임.
(교통혁신)
권역간 이동을 위한 GTX, 신규 고속도로·국도,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주요 교통망 확충 및 차별 없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콜택시 확대 및 운영비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함.
(미래혁신 투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토교통 분야 미래 먹거리 고정밀 전자지도,도심항공교통,개인형 이동수단 등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안전투자)
국민체감도가높은 교량·터널,노후도로,제방정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 투자
인플레이션 대응 이후 경기둔화 대응 미비 GDP의 구성요소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무역수지로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무역수지 역시 적자를 보여 정부지출이 다른 시기보다 중요함. -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4.3%)에 이어 2분기(3.9%)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증가 폭이 둔화됨. -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를 기록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2020년 4분기부터 (-)를 기록함.
무역수지는 4월(-24.8억 달러)부터 7월(-48.0억 달러)까지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적자폭이 확대됨.
최근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이후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둔화보다 경기 위축이 빠를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위험성이 상존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올해 7월(6.3%)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8월 들어 5.7%를 기록하며 소폭 둔화됨.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생산 활동과 무관한 이전지출 성격의 복지, 교육 등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정부 지출은 크지 않음.
시차와 미래를 고려한 SOC투자의 적정 수준 유지 필요
최근 물가상승률이 소폭 둔화된 가운데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보다 경기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의 정부투자가 중요함.
현재는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통화정책과 공조하여 긴축정책이 필요하나,내년은 경제 상황이 경기 위축 등으로 급변할 수 있어 지나친 정부의 지출 축소는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 저하가 우려됨. SOC투자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경제성장효과,소득분배효과 등을 증명한 바 있으며,기업의 비용 절감과 더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만큼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등은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이 당해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공간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국회예산정책처(2014) 역시 SOC투자가 경제성장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함.
엄근용(부연구위원ㆍkyeom@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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