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험성 높은 재난 유형 선정...피해 양상 시나리오로 담아 [행정안전부] ㅣ 풍수해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난지원금 역차별 막아"
풍수해․폭염 등 5개 유형 선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미래안전이슈(Future Safety Issue) 18호 발간
안전뉴스 47만 건, 피해통계 42종, 전문가 376명 등 재난 유형 분석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종설)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양상을 시나리오로 형태로 담은 ‘미래안전이슈 18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재난 관련 뉴스 47만 건과 피해통계 42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76명과 함께 미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사고 유형 Top 5를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자연재난 분야(12종), 사회재난 분야(29종)뿐만 아니라 주요 안전사고 분야(12종)까지 총 53종의 재난‧사고유형을 고려하였다.
상위 Top 5 재난‧사고 유형은 분야별 언론 이슈(보도량) 순위, 피해 규모 순위, 그리고 전문가 전망(설문조사) 순위를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난 중에서는 ▴풍수해와 ▴폭염, 사회재난 중에서는 ▴감염병과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사고 중에서는 ▴산업재해가 Top 5로 꼽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Top 5 재난(풍수해, 폭염, 감염병, 미세먼지, 산업재해)이 미래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시나리오) 형식으로 풀어냈다.
재난 시나리오는 재난발생 동향, 국내외 주요 언론이슈 및 재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정‧검토하였다.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유형 TOP 5
* 인구 고밀화, 에너지수요 증가, 대기오염, 건축물 노후화, 국내외 여행객 증가, 국경 없는 재난, 안전무시 관행, 재난전문가부족 등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재난 유형별/공통적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행정안전부 안전연구실
보험금,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재난지원금으로 차액 지급
경제 취약계층, 보험료 전부 지원
경제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풍수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역차별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안성시청
https://www.anseong.go.kr/depart/contents.do?mId=0602050000
현행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가입된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며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돼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으나 지난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19.46%로 2017년 22.06%보다 2.6%P 감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라며 “이 법 시행으로 지자체에서 풍수해 보험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한국공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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