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에 뿔난 고등학생들도 들고 일어났다..."백신 강제는 위헌...내일 文·정은경 고발"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나?
그럼그럼 들어주지도 않는 청원 말고 고발해야지
앞으로 왼편 정권은 절대 뽑지 말아야
언론 플레이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접종자도 반대편에 설 것"
분노한 자영업자들도 강력 시위 시작
접종 반대 시위 전 분야로 파급
(편집자주)
초등생부터 고령층까지... 고발인 명단에 950명
정부의 백신 접종 방침에 반발해 고3 유튜버 양대림군 등 국민 950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을 22일 고발하겠다고 21일 예고했다.
양대림군 측은 이날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 명단에는 초등학생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군 측은 “이미 이번 달 10일 국민 453명을 대리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며 “다음주 중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헌적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의 수정 및 그러한 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양군 측은 “이에 우리는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군은 지난 10월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통해 국민 453명을 모집한 후 이번 달 10일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채빈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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