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방역 실패] 이제 고등학생에 이어 초등학생까지 나서는 백신패스 반대..."얼마나 무능하면"
최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정부의 방역패스(백신패스) 정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3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백신패스 반대 청원을 올렸다. 그는 “백신패스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에게 10대 아이가 있었다면, 정부의 선택은 이렇게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자신을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쓴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고2 선배님의 의견과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30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패스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정부에 항의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인권 침해와 자영업자 고충,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인과성 인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들어 백신패스에 반대했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백신 패스를 적용하며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본다”며 “학생들에게 2월부터 학원을 못 가게 하는 등 활동을 제한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품는다”고 했다.
그는 “백신패스는 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힘들어지게 한다”며 “2월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과 사적 활동을 자제해버리면 당연히 이 일과 관련된 사업자들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시 부작용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정부가 아닌 개인”이라며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정부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으로 소중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정부가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가겠나. 금전적인 도움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생명과 돈은 다르다”고 했다.
청원인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백신을 원하지 않지만, 정부의 강한 규정으로 인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잃고 있다”고 했다. 이 청원은 10일 0시 기준으로 31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18세 이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같은 정책이 발표한 뒤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2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30만명 넘게 동의했다.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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