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방역패스 강행말라”...방역 당국의 잘못 지적하기 시작한 언론..."러시안룰렛 하란 말인가?
사회주의식으로 밀어부치는 방역 당국
밀어부쳐서 될 일인가?
확진자수 한자리 수 일본 방역 대책 벤치마킹해야
이 와중에 국회는 백신 강제접종 입법 강행 중
이상한 점은 정치인들 백신 부작용 한마디도 언급 안해
정치인들 백신 접종 여부 전수 조사해야
(편집자주)
소아·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학부모·학생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델타 변이 감염자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오미크론 감염 사태까지 겹치면서 마지막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12~18세 소아·청소년 300만명을 보호하려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방역 당국은 강조한다.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을 받아도 안전한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접종 이득이 미접종보다 얼마나 큰지 등을 궁금해한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소아·청소년 접종을 ‘학생·학부모 자율적 판단’이라고 하더니 돌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도 학부모들 궁금증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설명을 않고 있다. 이런 정부의 불통(不通)이 국민 반발 기류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도로엔 ‘말로만 자율 접종, 현실은 강제 접종’ ‘강제 백신 아동 학대 철회’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50여 개가 줄줄이 들어섰다. 이날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한 서울시학부모연합 회원들은 교육·방역 당국이 준비도 없이 전면 등교와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바람에 아이들 건강권·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발은 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린 정부 공식 브리핑은 이런 불통 문제를 드러냈다. 오전 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접종 편익 분석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자, “(그 질문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해 달라”면서 “이전부터 접종 권고가 기본적인 방향이었고 지금은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지면서 사회적인 피해도 함께 발생하게 된다”고만 했다. 오후에도 질병청은 같은 질문에 “어떤 편익 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그 결과를 질병청의 결과로 갖고 있지 않다. 공개할 자료는 없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하고 방역 패스까지 도입했으면서도 그저 “맞아 달라”고만 한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는 “예방접종전문위 전문가 권고도 없이 지침을 바꿔서 문제”라며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논리적이고 과학적 설명이 부족해 불신만 조장했다”고 말했다.
교육 시민 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선 응답자 93%(1만7125명)가 만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 패스 적용을 반대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고2학생이 올린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7일 현재 30만명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청소년 접종과 관련, 당국은 애초 건강한 청소년이라면 꼭 맞을 필요는 없고 개인 필요에 따라 선택해 맞아 달라는 입장이었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공식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 접종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결정은 존중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공부하러 가는 학원·도서관까지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학부모들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청소년 접종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건 사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 등교가 시행되며 최근 5일간(2~6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유·초·중·고생은 총 2872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학생 확진 학생이 574.4명꼴로 나온 셈이다. 방역 당국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코로나 환자 수(12월 1주 기준)는 0~9세가 10.0명, 10~19세는 9.6명으로, 20~59세 성인(5.7~7.5명)보다 많아졌다. 10세 미만 확진자 중 두 번째 사망자도 6일 발생했다. 예방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집단으로 어울릴 기회가 많다 보니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교수는 “학부모·학생들은 접종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이나 신고 등 부담을 전폭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애매한 목소리를 내지 말고 소아과 단체 등 전문가들과 대대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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