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가별 구글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량...한국 3위 수준 Google Content Removal Transparency Report for January to June 2021
| 구글에 대한 한국의 콘텐츠량 삭제 요청량은 세계 3위 수준이다. 톱에 오른 나라들은 거의 공산권이나 개발도상국이다. 한국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범죄가 들끓어서 그런가? 아니다. 실정에 대한 반대 콘텐츠는 무조건 차단하고 삭제시키는 것이다. 또 국가가 둘로 분열되어 좌는 좋은 것 우는 나쁜 것이라는 이분열 극단 정책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등 영상 삭제 콘텐츠가 많은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 못(안)하는 은폐된 사실적 대체 콘텐츠가 많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거대 빅테크를 이용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 세계 법원과 정부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구글 검색과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구글 서비스에서 콘텐츠와 정보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청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특정 지역 법률 요건에 위반되는지 판단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 요구의 범위를 좁히고 관련 법률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제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년 이상, 구글은 또한 콘텐츠 제거를 위한 정부 요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와 법원의 요구만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나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포함된 잊혀질 권리 등 다양한 정부가 수립한 콘텐츠 제거 시스템에 따른 민간 행위자들의 요청에 대해 별도로 보고한다.
수년간 서비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수신되는 요청의 양과 삭제 요청을 받은 개별 컨텐츠 항목의 수 모두에 대해 콘텐츠 제거에 대한 정부 요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다루는 오늘의 투명도 보고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두 조치 중 가장 많은 양이다.
2021년 1월 - 6월
콘텐츠 삭제 요청량 기준 상위 국가:
1.러시아
2.인도
3.대한민국.
터키
파키스탄
브라질
미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콘텐트별 삭제 상위 국가:
1.인도네시아
2.러시아
3.카자흐스탄
4.파키스탄
5.대한민국.
인도
베트남
미국
터키
브라질
프리덤하우스와 같은 단체들의 연구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들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혐오 발언에서 성인 콘텐츠 및 외설, 의료 오보, 사생활 및 지적 재산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법들 중 다수는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글의 자체 플랫폼 정책 및 커뮤니티 지침과 일치하도록 추구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법률은 이러한 정책을 크게 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취한 행동에 대해 지역 직원들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률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법률은 개인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콘텐츠 결정에 책임이 없을 때에도 압력을 받고, 기소되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Global Network Initiative와 같은 조직으로부터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콘텐츠 제거와 지역 대표법은 억압적인 정권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그러한 국가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우리 자신의 투명성 보고서 자료,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도입된 국제법에 대한 조사와 같은 기관들의 연구 결과는 모두 우리가 더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유형의 법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Source:
k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