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있으면 폭락 있게 마련...주식과도 같아"

 

'주택시장, 이대로가면 폭탄 터진다'..경제학자들의 '경고'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우헌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이 현재 가계부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충격을 받았을 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금융위기 때의 집값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자리 좋은 곳은 덜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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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 당국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학자들은 집값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경제토론 패널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8명 전원이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 43%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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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규모가 높다고 답변한 경제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도 높은 수준이지만 그보다 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우려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국제결제은행(BIS) 17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며 “문제는 증가 속도인데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대비 증가 폭은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우헌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가 높은 원인으로는 89%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서비스 자금 수요’를 꼽았다. 사실상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위험 요인을 키웠다는 평가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담대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고,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 대출도 늘었다”며 “주택 장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체념을 겪은 젊은 세대가 증권 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주거 비용 증가가 원인인데 이는 지난 몇 년간 주택 시장에서의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가 근본적 이유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61%에 달했다. ‘금리 정책과 유동성 관리’가 18%,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11% 등으로 뒤를 이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집 사는 광풍이 불어서 기존 가계부채 중 가장 덩치가 큰 주택 관련 대출이 늘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허 교수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대출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서울경제

 

 

“영끌 대출로 집 샀는데 하락분위기라 걱정이네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호가를 낮춰 파는 하락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에 집값 하락 공포까지 겹치면서 영끌족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분위기다.

 

 

18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348건으로 전월(4178건)에 비해 43.8% 줄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지난 7월 47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거래량이 매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거래량은 276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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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W단지(2198가구)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단지(1292가구) 등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9월 매매 거래가 아예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들 단지에서는 호가도 최고가 대비 2000만~5000만원가량 떨어졌다.

 

H단지 인근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잘 안 나가는 분위기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며 “급하게 팔려는 매물은 호가를 직전가보다 수천만원씩 떨어진 가격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를 보면 안양시 동안구의 매물이 두 달 전보다 121.6% 늘어 수도권에서 매물 증가율 1위를 보였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10.8% 증가한 가운데 자치구별로 도봉구 35.3%, 노원구 27.9%, 서대문구 26.7% 순으로 매물이 늘었다. 안양 지역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 것은 올해 입주물량이 1만1000가구로 지난 2003년 1만3000가구 이후 가장 많은 신규공급 물량이 나온 요인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매수우위지수에도 반영됐다.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1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전주(96.9)보다 하락한 94.5를 기록했다. 인천(110.6)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127.6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90.8, 울산 84.4, 대전 78.3, 대구 42.0 등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선 100 미만의 매수 희망자보다 매도 희망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최근 은행권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대세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요억제 중심의 정부의 부동산규제 방식이 바뀌지 않았고 같은 기조에서 대출규제가 이뤄지면서 일시적인 상승폭 둔화로 보여진다”며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 물량이 없으면 특정시점에서 억누른 수요가 튀어오르면서 집값이 큰 폭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가 이뤄지면서 매수세가 꺾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여전히 주택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매와 임대 모두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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