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아주 간단하다...전문가 6인의 공감대
대출 규제와 정부의 ‘공급 약속’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 6명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선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선호 유형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대출 규제로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
13일 한국주택협회와 KB금융지주가 개최한 ‘주택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제언을 내놨다.
노후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도심 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시장 연구팀장은 “수요가 높은 강남권의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시행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염두에 둔 일관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금 중과 등을 통한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세금과 대출 이자가 높아도 향후 주택가격 기대감이 크다면 수요를 막을 수 없다. 주택 가격 기대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수요에 맞는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몇백만 가구 등 숫자채우기에 그치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필요한 주택 유형을,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 없애는 정책 옳은가”…대출규제도 비판
임대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임대 시장을 키워 전셋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전세시장이 오랜 기간 안정되는 시장이 돼야 집값이 잡힐 수 있다”며 “전셋값은 집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를 별개로 보는 정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주거 형태인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임대차법 및 임대사업자제도폐지 등) 전세를 없애는 정책들의 방향이 맞는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거세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민석 팀장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집값 등을 잡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일괄적인 대출규제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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