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사고,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 필요...사법적 통제 방식 한계" 건산연
섹터별 다양한 노력과 투자 필요
2020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458명(전체 대비 51.9%)으로 전년 대비 30명 증가함.
사고사망만인율은 1억원 미만(5.17‱), 1억~20억원(3.36‱), 20억~120억원(1.99‱), 120억원 이상(0.80‱) 순임.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이미 수 많은 법 존재 불구
중대기업처벌법 등 추가로 안전법 양산
업계, 해결책 절대 안돼 한 목소리
노동계, 말은 그럴싸 한데 실제 적용에는 문제점 산재
1억~20억원에서 170명(37.1%), 20억~120억원에서 81명(17.7%) 발생, 120억원 이상에서는 91명이 발생함
(19.9%).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236명), 물체에 맞음(42명), 부딪힘(38명), 화재(36명), 깔림‧뒤집힘(33명), 끼임(1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함.
전년 대비, ‘떨어짐’ 사고사망자는 29명 감소했으나(비중 61.9 → 51.5%), 화재(30명↑), 물체에 맞음(16명↑) 사고사망자는 증가함.
(연령별) 사고사망자의 77.2%(354/458명)가 50세 이상이며, 41.9%(192/458명)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모든 연령층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으나,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대폭 증가(144 → 192명, 48명↑)함.
대형종합건설기업 A사의 문제 대처 사례 정책의 양적 강화보다는 과거 10년 동안의 대형 건설사의 사고와 A사의 사고를 분석함.
사고의 원인으로 ①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반에 가까움), ② 시공품질, ③ 건설장비, ④ 안전시설물/보호구, ⑤ 건설자재/재료의 부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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