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풍력 부품 통째로 들여오는 정부..."조공인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90% 중국산

 

    최근 5년간 국내에 수입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의 90%는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북 군산시 군산2산업단지 유수지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김영근 기자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 4480만달러(약 532억원)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은 약 4010만 달러(약 476억원)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에서 89.5%에 달한다. 같은 기간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총 12억9000만원이었다.

 

정부는 1998년부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의 수입 관세를 50%(2008년 이전은 65%)씩 감면해주고 있는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배 의원은 “수입 기자재 중 중국산이 사실상 전부로, 법령에 따른 관세 경감 혜택도 대부분 중국산에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수입산보다 국산 기자재 활성화 방안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령 기자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