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도 모르게 국회 발의된 악용법들..."국민들 나서서 저지해야"

 

[젊은이들이 나섰다!]

 

겉은 번지르르 한데

악용 소지 높음

 

결국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

180석으로 무엇이든지 입법할 수 있어

 

야당은 여당과 공조

국민의 목소리 대변 못해

 

모두 반대 의견 등록 요망

 

 

 

합법적 주거침입법

 

[경찰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O0R9C0Q6C1U3T2P8U5E6B6H1D3

 

예비군까지 동원 국민 압박 목적

 

[예비군동원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E1M0D9L1D6Q1T1I1W1S1K8C2T5Q5

 

식품보건법ㆍ부가가치법상 저촉 시 

가게 폐쇄 백신미접종자 폐업, 해고, 차별 악용 우려

 

[공중위생관리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I1G0G9G0M9R1B1D5C5O4J4L5S4Q4

 

 

모든 시위까지 사전 차단 목적

 

[집회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Z1M0E9U0D9V1I5S0B1T3H0P1C4Q4#a

 

 

변사체 부검 막는 이유는

손정민 같은 사건 은폐하기 위해

 

[부검금지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1J0D8J1L7W1F4K3T3P0Z5Y7K7O2#a

 

건강 핑계로 국민 통제 감시

 

[건강도시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1F0V8G0C9V1V1Z1C4Z0T9R4L0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