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공기업 적자 작년 2배 규모 눈덩이..."국민들, 의식주 외엔 관심없어"
한전 -4조, 코레일 -1조
올해 15개 공기업 6.7조 적자 전망, 작년 2배
올해 주요 공기업 15곳이 총 6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가 4조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도 2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냥 그런가 보다
결국 부메랑되어 자신의 혈세로 보상해야
(편집자주)
1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5곳이 올해 6조6787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3조3993억 원)의 약 2배로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적자가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단지공단 등이다.
먼저 한전은 지난해 1조9515억 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3조2677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6개 발전 자회사는 지난해 총 332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올해 7575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합치면 4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된 데는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연료비가 경기 회복세를 타고 다시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한전 등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어 타격을 받은 코레일은 올해도 1조1779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철도 수요는 2023년경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며 적자 상황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40개 기관 중 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공사로 3곳은 자본잠식 상태로 조사됐다. 지난해 2조 4392억 원의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는 올해도 3418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이들 공기업 3사는 2025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빚이 불어나면서 석유공사는 2025년까지 5년간 2조 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각각 6500억원, 1800억원의 이자를 내야 해 3개 공기업의 이자 비용만 5년간 2조8300억원에 이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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