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오른다 안 오른다...동상이몽 국토부 그리고 장관
장관과 국토부와 의견이 달라
장관도 다 알겠지...형식적으로 발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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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누구나집’ 도입을 추진하면서 향후 13년간 매년 1.5%씩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다” 등 집값 하락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집도 못 팔게 하고 집도 안 짓는데 집 값이 어떻게 안 올라
맹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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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7일 누구나집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3년 간 연평균 1.5%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분양가)을 공모시점 감정가격의 120% 이하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올 6월 누구나집 도입계획을 밝히며 “분양가가 시세의 80~90%일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 분양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향신문 9월7일자 18면 ‘누구나집 고분양가 논란’ 보도)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누구나집의 분양가는 고분양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감정가격에 향후 13년간 매년 1.5%씩 집값 상승률을 반영해 분양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들었다. 국토부는 “2001~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평균 2.3% 였고, 올해 2.1%, 내년에는 1.5%가 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물가만큼 집값도 오를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향후 13년간 매년 집값 상승을 전망한 국토부 입장은 수장인 노형욱 국토부장관의 전망과는 어긋난다. 노 장관은 7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2~3년 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7월말 부동산 관련 정부합동담화에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주택공급 물량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집값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19일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도 노 장관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에반해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금리 인상이나 향후 2~3년 뒤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등지의 대규모 주택공급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집값 상승의 배경을 ‘물가상승률’로만 꼽았다.
국토부는 누구나집의 분양가가 여당의 당초 계획 대비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당이 발표했던 계획안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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