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용주, 직원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상태 물어볼 수 없다"

 

코로나 예방접종 의무 아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맞았는지 물어보기 위해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직원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옹호해왔다.

 

 

독일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새로운 직장내 코로나바이러스 위생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고용주에게 백신을 맞았는지 물어볼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이 특정 직업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요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인들은 그들의 사생활 보호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여부 등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질문은 독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직원들이 몇 달 동안 재택근무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백신 접종 상태의 관련성으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일시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요일의 조례에는 그러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COVID-19 감염의 위험과 예방접종 선택사항에 대해 알려야 한다. 직장에서도 예방접종 약속이 있으면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Source:https://www.dw.com/en/germany-bosses-cant-ask-about-employees-coronavirus-vaccination-status/a-5905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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