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절벽] 문 정부, 아파트 건설 제일 적게 했다

 

아파트 공급폭탄 말하더니

지난 정부보다 36만가구 가까이 감소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가구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일반적으로 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택시장에도 '공급 절벽'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7년 5월~2021년 5월)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14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49개월간 215만5141가구

준공까지 2~3년, 악영향 우려

 

[참고자료]

 

관련기사

6월 인허가 등 주택 건설실적 발표 [국토교통부]

https://conpaper.tistory.com/9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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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 2월~2017년 2월) 이뤄진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251만2271가구와 비교하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약 35만가구(14.2%)나 감소했다.

 

문재인정부의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956가구로 전임 정부 32만9564가구 대비 8.7%(2만8608가구) 줄었다.

 

반면 문재인정부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준공된 주택 물량은 217만3517가구다. 박근혜정부 184만9254가구 대비 17.5%(32만4263가구) 늘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준공된 178만1056가구보다도 많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인허가를 통해 열심히 공급한 공급량의 혜택은 충분히 봤으면서도 차기 정부 집값엔 도움을 주지 않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준공 실적이 전임 정부의 인허가 실적을 반영하는 만큼 문재인정부의 다음 정부에서는 준공 물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전망이다. 연도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2017년 65만3441가구, 2018년 55만4136가구, 2019년 48만7975가구, 2020년 45만7514가구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51만8084가구, 47만1079가구가 준공되는 데 머물렀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7.4%, 9.1%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8181가구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1만3131가구의 절반가량으로 감소했다. 송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하는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억누르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정부 시절 활발한 주택 인허가로 풍부한 준공 물량이 마련됐지만 집값이 급등한 것은 정책 실패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급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선 것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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