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미친 나라] 교회 8명 모였다고 100만원 벌금형 때려...방역 조건 충족 불구 ㅣ 지자체, 골프장 보복성 행정 조치
지자체장, 자기 멋대로 행정명령 남발
미자립교회 형편이나 상황 안중에 없어
백신 보릿고개와 정치방역 누구 책임?
최근 충북 제천시(시장 이상천)가 시골 교회에서 8인이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확정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한 교회에서는 목사를 포함해 성도 5인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도중 평소 출석을 잘 하지 않던 3인이 더 참석했다고 한다.
죄가 대면 예배?
그 당시는 2단계
방역 조건 모두 충족 불구 검찰 약식 기소 강행
천주교 살리고 교회 죽이기?
(편집자주)
이 교회 담임목사는 눈이 오는 추운 날씨와 예배 중임을 감안해 고령의 참석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예배를 드렸으나, 공무원들이 이를 시청에 보고한 뒤 시장 이름으로 고발했다는 것.
다른 교회에서도 고령의 성도 15명 중 8명이 예배드리다 공무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두 교회는 모두 미자립교회이다.
고발 사실을 알게 된 제천시 측에서 중간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고 약식기소했다. 결국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제천시는 방역당국 지침과 다르게 지역 180여 교회 전체의 예배 참석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태로, 좌석 수 2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했다. 이에 제천시기독교연합회에서 항의하자, 5명까지만 예배 참석이 가능하다며 제한한 상태였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이에 대해 “지자체장이 별난 규정으로 교회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발상은 교회를 우습게 본 것이고, 이를 진행한 검찰이나 판결을 내린 법원 또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권력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나? 정부 실정에 대한 구상권은 어디에 하나?’라는 제목의 3일 논평에서 이들은 “지자체장은 조자룡 헌칼 쓰듯 자기 멋대로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미자립교회의 형편이나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제천시, 골프장 보복성 행정 조치
한 골프장이 지자체로부터 보복성 행정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를 깎아달라는 지역 골프협회 요구를 거절했더니 시에서 물을 끊고 불시점검을 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이어졌다는 건데요.
지자체 측은 통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주인은 지난 5월 제천시 골프협회란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회원들에게는 이용료를 4만 원 깎아달라는 등의 요구였습니다.
제천시 골프협회 회장은 지역 언론사 간부고 협회 사무국장은 지역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김정관/OO골프장 총지배인 : "통상적으로 1만 원 정도는 (지역민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제천시민은 3만 원, 협회 회원들은 4만 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천시도 거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 공무원이 찾아와 4만 원이 어려우면 2만 원이라도 깎아주라고 했습니다.
골프장 주인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제천시민은 모두 이용료를 만 원 깎아주고 시청에 이웃 돕기 성금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제천시도 골프협회도 그걸로는 안 된다고 지난달 9일 거부했습니다.
닷새 뒤 제천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에 찾아왔습니다.
위생과와 체육진흥과 등 시청 6개 과에서 직원 15명이 불시 점검을 나온 겁니다.
폐기물 등을 잘못 처리한 점을 들어 과태료 백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점검은 보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정관/OO골프장 총지배인 :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점검을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천시는 통상적인 점검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조견행/팀장/제천시청 체육진흥과 : "각 부서별로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들도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도 점검을 해야 되고..."]
골프장 잔디에 주던 물도 지난달 26일 끊겼습니다.
이런 땡볕에 물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이렇게 말라가는 잔디들이 축구장 네 개 넓이입니다.
제천시 환경사업소가 물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끊기 11일 전 골프장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진태/제천시 환경사업소장 : "단전에 따라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펌프장에 전기 공급이 안 돼서 중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제천시 불시 점검 이튿날 물을 끊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보복으로 의심합니다.
골프장 측은 제천시가 부당하게 탄압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