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2조 들여 중국 통신장비 모두 철거한다 FCC to spend up to $1.9bn reimbursing small telcos for ripping out Huawei and ZTE hardware
트럼프. 2020년 2월 보안 문제로 중국 장비 철거 명령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 네트워킹 장비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통신사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1천만 명 이하인 통신사에 최대 19억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시진핑의 공산당 기념식 발언에도
중국 제재 강도 낮추지 않아
(조선일보)
이들 업체는 2020년 2월 보안 문제로 중국 장비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FCC는 2019년,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화웨이와 ZTE의 장비 구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국내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확장 계획에 도움이 될 더 저렴한 기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웨이에 대한 금지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
그 후 FCC는 2020년에 이 장비가 완전히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 회사들이 기존의 모든 화웨이와 ZTE 장비와 히케비전, 다후아의 기술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당시, 이 기관은 보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두 번째 Covid-19 경기부양법안의 일부로 19억 달러로 늘어났다.
농촌무선 협회(RWA)는 이 정도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통신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쉬워야 한다고 말했다.
"적격한 공급자에게 자금을 적시에 지출하는 것은 통신 네트워크의 신속하고 원활한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많은 시골 지역 공급자들이 세계적인 유행병과 공급망 부족 속에서 네트워크의 교체 및 제거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FCC에 보낸 4월 서한에서 말했다.
화웨는 성명을 통해 "FCC 이니셔티브는 미국 내 대부분의 원격 지역에 있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중단 없이 유지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만을 야기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소비자 광대역 연결을 금지하고, 비즈니스, 교육 및 비상 대응에 지장을 주며, 납세자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한다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지정학적 발언을 하려는 의도로 정책을 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영국 BT는 지난 5월부터 전국에 있는 1만2000여 곳의 기지국 중 화웨이 기술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통신회사는 이전에 이 중국 회사를 자사 네트워크에서 빼는 데 약 5억 파운드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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