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원회, 철퇴 맞은 빅텍 기업...해체 위기 VIDEO: Google, Facebook, Amazon Among Those Set to Fight House Big Tech Antitrust Package
강도 높은 로비 노력에도 불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시장 지배력 억제법안 통과
미 하원 위원회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알파벳 주식회사의 구글, 페이스북과 Amazon.com을 포함한 회사들에 정치적 경종을 울렸다.
기업에서 거대한 정치집단으로 등장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7일(현지 시간) 대기업의 플랫폼 지배력을 활용해 다른 사업부문을 홍보하고 경쟁사에 불리하게 만드는 6개 부문 종합법안 '종결 플랫폼 독점법'의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는 연방 규제 당국이 이 회사들을 해체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의원들은 말했다. 그 법안에 대한 투표는 21대 20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때 워싱턴의 거대 기술 회사들로 하여금 강도 높은 로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십자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법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그리고 상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광범위한 입법안을 저지하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사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로 알려진 이 법은 대형 플랫폼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롭게 하거나 다른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유사한 위치에 있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k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