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포풀리즘 정책] 무분별한 공무원 정규직화 증원에 빚 44조 급증
다음 정부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직원 불이익 시
반대 세력으로 확장...이것을 노린 것?
문재인정부 들어 덩치가 비대해진 건 정부조직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직원 숫자가 급증했다. 지난 4년간 늘어난 공기업·공공기관 정원은 10만명에 이르고 총부채도 40조원 넘게 불었다. 16일 기획재정부 및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공공 기관(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개 기준) 임직원은 43만6000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2만8000명과 비교해 10만8000명(32.9%) 증가했다.
수익이 떨어지는데도 정부가 고용시장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원을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규직 직원들이 늘어나고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공기업 숫자도 불어나는 등 복합적 영향으로 덩치가 불어났다.
주요 공공 기관들이 매년 실적 악화에 시달리면서도 정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다. 매년 새롭게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는 신규 공기업의 수도 불어나 올해만도 12곳의 공공 기관이 새로 지정됐다.
경기는 나쁜데 직원숫자만 불리다 보니 수익성도 갈수록 추락 중이다. 이들 347곳의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15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7000억원)과 2019년(8000억원)은 이보다도 훨씩 작은 규모로 한때 적자전환마저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작년엔 유가하락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기소비 감소 등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이 비용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던 효과가 컸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 빚만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공공 기관 총부채는 544조8000억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500조30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간 44조원 규모, 8.1% 수준 급증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전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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