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10조 투입 'K-반도체 벨트' 구축 [산업통상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K-반도체 전략」 핵심 내용
【 반도체 투자지원 패키지 】
➊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R&D 최대 40~50% / 시설투자 최대 10~20%)
➋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
➊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 확보
➋ 정부, 한전에서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 최대 50% 공동분담 지원
【 전주기 인력 양성 】
➊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통해 10년간 1,500명 추가 배출
➋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 5개 신설
【 기술개발, 특별법 등 지원 】
➊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개발에 1.5조원 이상 투입 추진
➋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 본격 논의
【 「K-반도체 전략」 수립 배경 】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인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력 확보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산업부 장관-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4.9일), 확대경제장관회의(4.15일) 등을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음
【 추진전략① :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K-반도체 벨트”조성 】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 완성,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 도약
➊ (제조) ①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 ②파운드리 신·증설 추진 ⇒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검토 중
➋ (소부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Fab과 소부장 기업을연계·집적하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 소부장 경쟁력 강화
양산 중인 반도체 Fab과 세계 최초로 연계한 테스트베드 구축
➌ (첨단장비)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 확대 ⇒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완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社의 트레이닝 센터 유치*
* 총 2,400억원 투자 예정
Lam Research社의 생산능력 2배 증설 추진
➍ (패키징)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 ⇒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➎ (팹리스) ①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②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③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조성 ⇒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