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이란 ㅣ 흑석2구역 대형 공공재개발 사업 탄력

 

 

공공재개발이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가용한 신규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억제하는 기조였기 때문에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탄력받는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2.5만가구 '수혈' 하우징헤럴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특별시내 주택 4만호 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을 새로 도입하였다

 

정책 초기엔 '재개발 해제 구역'은 제외한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포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하여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의 취지는 주변의 노후환경을 개선시켜주는 환경이지만, 정작 하는건 문화사업 건물만 건축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문화사업 건축물이 정작 주민들조차 찾지 않을 만큼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벽화를 그리고 하수도를 정비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다...[11] 정작 주변 건물들은 정책을 시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있는게 현실이다.[12]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싹다 밀어버리고 새아파트를 짓는 것이 훨씬 나으나, 정부는 생각이 짧았는지 아직도 도시재생사업구역의 공공재개발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나무위키

 

 

84㎡ 분양가 13억

3.3㎡당 4천만원대에 분양

49층에 용적률도 600%로

 

  `공공재개발 대어`인 흑석2구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덕에 분양가 문제를 해결해 사업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국민 평형대인 전용면적 84㎡형은 인근 아파트 최근 매매가의 70%인 13억원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전망이다.

 

흑석2구역 전경 [사진 = 매경DB / 이승환 기자]

 

16일 흑석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기존 구역)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이곳은 공공재개발로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역세권 4만5229㎡가 용적률 600%를 적용받아 49층 규모 1324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분양은 △전용 59㎡ 220가구 △전용 84㎡ 352가구 △전용 115㎡ 172가구 등 812가구이고, 임대 물량(512가구)은 △전용 39㎡ 292가구 △전용 59㎡ 220가구다. 주상복합이라 아파트를 35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2030 서울 플랜`을 비켜가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

 

분양가는 3.3㎡(1평)당 4000만원 선에서 가닥이 잡혀 적정 분양가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당초 조합설립추진위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일반 분양가(시세 60% 수준) 3.3㎡당 3200만원은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했다. 인근 신축 아파트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가 3.3㎡당 5600만원 선이라 평당가만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와 비슷해 공공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까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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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해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80%까지 분양가 심사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흑석2구역은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인 600%를 적용받아 공공재개발 혜택을 오롯이 받을 전망이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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