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전기요금 인상 압박...그래도 ‘태양광’ 타령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43%까지 확대 목표

전문가들 "전기요금 ‘청구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 것을 놓고 4.7 보궐선거의 표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태양광 등 탈원전 정책의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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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 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소 등을 불러,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현황과 계획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4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3%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LNG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발전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脫)석탄, 탈원전 정책 등으로 전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중첩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특히 여름철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경우 국민들이 지불해야할 전기요금의 부담은 크게 늘 수 있다.

조선비즈 세종=최효정 기자

 

[전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3/2021032303005.html

 

 

역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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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이정태 2021.04.15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청원)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릅니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중국내 석탄발전소는 전부 2,927기로 절반이상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8기가 증가했고 내년까지 4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21.3/22)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전체 78기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이징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최근 동부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많은 초미세먼지는
    서풍, 북서풍이 불 경우 고스란히 한반도전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중국이 탈탄소사회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세계에너지 기후연구단체인 엠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을 늘렸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새로 건설한 석탄 발전설비는 38.4GW에 달해 전 세계가 건설한 양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석탄발전량은 전 세계 석탄발전량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매일경제 ‘21.3/29)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외부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내 초미세먼지라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탈원전정책은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 계속 >>

    *청와대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NHvcF

    ● 본문 마지막 링크자료가 연결이 잘 안될 경우
    [ 국회홈피-소통마당-국민제안(4/8~9일자) ]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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