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제2의 4대강 사업 될 것” 이준구 서울대 교수

진보성향 경제학자

예타면제 강행 강도높게 비판

 

    진보성향의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에 비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관련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어떤 예타 면제의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해도 궁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재난방지의 목적을 가진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4대강사업이 홍수 방지와 가뭄 대비의 성격을 갖는다는 억지 논리로 이를 재난방지 사업으로 둔갑시켜 그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말이 안되는 억지 논리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이 예타 면제의 예외 조항이 또다시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할 조짐이 보인다”며 “얼마 전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떤 구체적 근거에서 그 사업에 예타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머리에 선뜻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국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 주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예타 면제의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해도 궁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야당까지 가세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 이 사업이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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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라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형사업이라면 순리에 맞게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가며 추진하는 것이 정도인데 뭐가 그리 시급한 사업이라고 그렇도록 성급하게 밀어붙이는지 그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요즈음처럼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채무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층 더 보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예타면제는 예리한 날을 가진 칼과 같다”면서 “이런 위험한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글을 맺었다.

 

이준구 교수는 지난 2019년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24조1000억원, 총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자 “악명 높은 ‘4대강사업’을 떠올리게 된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3161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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