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기간 연말 종료... "두달후면 범법자되거나 회사 문 닫을지도"


"두달후면 범법자되거나 회사 문 닫을지도"


週52시간 계도기간 연말 종료


600억 매출·200명 직원 고용

전자부품업체 대표 고충 토로


주 52시간땐 임금 26% 급감

"근로자도 반대하는 제도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해"


손놓은 정치권 행태에 분통

탄력근로 12개월로 확대 요구


    "우리 회사의 대다수 근로자는 초과근무로 더 많은 수당을 받아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한다. 일을 더 하고 싶다는데 국가가 못하게 막아서는 게 말이 되나. 사회주의국가보다 더한 것이다."


인천과 창원에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두고 직원 200명을 고용해 600억원대 연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 A사 한 모 대표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음이 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데 이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를 50~299명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든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한 대표는 분통을 터뜨렸다. 180석에 달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졸속 입법한 `임대차3법`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면서 정작 필요한 입법은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다.




12일 만난 한 대표는 "중소기업인들이 끊임없이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치권에 얘기하고 있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못 지켜) 범법자가 돼야 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주 68시간 일하면 우리 직원들이 월 340만원 정도 벌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아 근로시간이 16시간 줄어들면 월급이 250만원으로 약 26% 감소한다"며 "직원들이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이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면 다른 일을 찾아 나서겠다고 할 정도"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대표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은 수입이 줄면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녁이 있는 삶` `인간다운 삶`과 같은 구호 자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을 더 힘들게 몰아넣을 것이라는 게 한 대표 주장이다.


한 대표는 "코로나19로 수출이 10% 감소했지만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 이만큼 줄어든 오더마저도 납기일을 제대로 못 맞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문이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한 대표는 "한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주문이 없어 망해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문을 받아도 납기일을 못 맞춰 일을 따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으면 우리 회사 매출이 반 토막 날 것"이라고 전했다.


주 52시간제로 소득이 줄어든 직원들을 위해 임금을 올려주거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한 대표는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일시에 직원 임금을 26%나 올려주고도 원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코로나19로 입국이 안 되면서 가뜩이나 제조업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당이 6개월 연장안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입법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 주 52시간제 보완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입법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들도 무한정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며 "최소 7~8년 시간을 두고 시행돼야 할 정책을 대통령 공약이라고 보완책도 없이 3년 만에 시행하는 게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마비된 상황에서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절규했다.

[이덕주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1/11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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