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8(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➋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➌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증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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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전세시장 동향 >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서울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 (8.1주) 0.17 (10.1주) 0.08 (2)0.08 (3)0.08 

*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 (8.1주) 0.30 (10.1주) 0.09 (2)0.10 (3)0.10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신규 입주수요(혼인**)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내 APT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 필요

* 서울 전체주택 전세가격 동향 (%) : (20.8월)0.43 (9월)0.41


<최근 10년 평균>  (8월)0.35   (9월)0.52  (10월)0.53 (11월)0.39 (12월)0.24

** 서울 혼인 추이(건(전년비)) : (4월)3,199(△22%) (5월)3,859(△21%) (6월)3,666(△4%) (7월)3,709(△11%)

*** 4/4분기 APT 입주물량(만호)  :  (수도권)4.9  [‘10~’19년 평균 4.2], (서울)1.2  [‘10~’19년 평균 1.1]

☞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임




이에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

이후 서울시-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하였음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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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①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

②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

③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

☞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임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제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➀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비공개)

➁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➂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을 논의함


첫 번째 안건은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임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

 ☞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


두 번째 안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세 번째 안건,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명이 단속


< 마무리 >

정부는 이러한 시기 일수록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음


이와 함께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한편, 가계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음

국토부


‘공시가 90%로 상향’ 카드까지 꺼냈다


당정, 2030년까지 단계 상향 추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안을 내놨다. 주택시장 안정을 빌미로 종부세·취득세 등을 대폭 올려 다(多)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를 압박해 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대폭 인상이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면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까지 세금이 늘고, 고령의 연금 생활자나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까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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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나! 서울에 아파트 한채...재산세·건보료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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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43)씨는 올해 7월과 9월에 걸쳐 재산세 287만원을 냈다. 2017년 137만원이던 재산세가 3년 만에 2배로 뛰었다. 1주택 보유자인 김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수중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 폭탄’만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가 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80%·90%·100%로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을 담았는데,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했다.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시기는 부동산 유형과 시세에 따라 다르다.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2027년까지,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올린다. 시기상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 서민층에서도 상당한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현재 6억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는 올해 재산세가 44만원인데, 현실화율이 90%가 되면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도 재산세 부담은 116만원으로 163% 급증한다.

진중언 기자성유진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0/28/RFXLGV5GRNE5HLQ5PAFDHTJ4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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