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K-방역’...대만 ‘T-방역’과 비교 불가 Dancers cheer during the National Day celebrations in Taipei on October 10. CREDIT:AP
‘K-방역’ 무색하게 만든 ‘T-방역’… 대만 두 마리 토끼 잡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발원지인 중국에 문을 걸어잠근 대만의 지난 상반기 대중(對中)교역이 급증했다. 반면 코로나19 초기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을 타진하며, 중국의 보복과 대중교역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염려해 끝까지 문을 걸어잠그기를 주저한 한국의 상반기 대중교역량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신생활’ 속 차분한 일상
문 걸어잠가도 대중교역 오히려 늘어
한국 마이너스, 대만 플러스 성장 전망
Dancers cheer during the National Day celebrations in Taipei on October 10. CREDIT:AP smh.com.au
Dancers cheer during the National Day celebrations in Taipei on October 10. CREDIT:AP COVID and economic growth not a problem for Taiwan For our free coronavirus pandemic coverage, learn more here. Workers pay T$1000 [$50] to the government and get T$3000 [$150] back in a voucher. It is one of five vouchers available to residents with values ranging from $12 to $150. They span from retail to the arts, agriculture and sports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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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정부와 주계총처(主計總處·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대만의 대중수출액은 668억달러(홍콩 포함)로 전년 동기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대중수입액 역시 299억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대만의 대중수출이 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3%로, 역대 동기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대만의 대중수입 역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일본(16.3%), 아세안(12.8%), EU(12.2%), 미국(11.8%) 등을 압도했다.
반면 한국의 지난 상반기 대중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한국의 대중수출은 614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656억달러)에 비해 6.5% 급감했다. 같은 기간 대중수입 역시 514억달러로 전년 동기(541억달러)에 비해 5%가량 감소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 보여줬던 중국의 예기치 못한 보복과 대중교역 필요성을 이유로 코로나19 초기부터 문을 계속 열어놨던 것이 ‘헛수고’였음이 6개월도 채 안 돼 증명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자화자찬을 무색게 하는 숫자들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9월 15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미(未)통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오지 않았고, 대중교역 역시 줄어들었다”며 “한국인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로 중국에 마음대로 갈 수조차 없는데, 코로나19 초기 왜 그리 문을 걸어잠그길 주저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왼쪽)과 천스중 위생복리부장(장관). photo 대만 총통부
문 걸어잠가도 대중교역 오히려 늘어
한국과 대만은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견 시기도 각각 지난 1월 20일(우한발 중국 여성)과 1월 21일(우한발 대만 여성)로 거의 같다. 하지만 양국이 취한 정반대 조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대만이 거둔 의외의 대중교역 성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차단과 마스크 수출금지 등 강력한 방역정책 덕분이란 평가가 크다. 이로 인해 ‘대만=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대륙에까지 퍼지면서, 대만 상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되레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만은 지난 9월 23일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 509명, 사망자 7명에 불과하다. 같은 날 기준으로 한국의 누적확진자는 2만3216명, 사망자는 388명에 달한다. 대만의 확진자 수는 한국의 45분의 1, 사망자 수는 50분의 1이 채 안 된다. 한국 인구(5183만명) 2분의 1 정도인 대만의 인구(2357만명) 규모를 감안해도 가히 기적적인 숫자다. 치명률(사망률) 역시 대만이 1.4%로 한국(1.7%)보다 낮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자화자찬해왔던 ‘K-방역’을 무안하게 만드는 대만 ‘T-방역’의 성과다.
심지어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지난 8월 26일 자로 한국을 ‘중저(中低) 감염 위험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중저 감염 위험국가’ 명단에 들면 단기 방문 기업인은 자가격리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7월 8일 한국을 ‘중저 감염 위험국가’ 명단에 포함한 지 채 2달도 안 돼 자격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대만은 한국을 코로나19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은 정치적 고려 없이 초창기 중국발 입국을 차단해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심지어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TCDC) 홈페이지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코로나19의 공식명칭인 ‘COVID-19’라는 용어와 함께, ‘우한(武漢)폐렴’이란 용어를 여전히 사용 중이다. 대만은 WHO 회원국이 아니라서 WHO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중국 눈치를 보면서 ‘우한폐렴’이란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한 한국 정부와 큰 대조를 보인다.
한국 마이너스, 대만 플러스 성장 전망
대만 ‘T-방역’의 성과는 대중교역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실적으로도 증명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난 상반기 한국의 전체 수출은 2406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3% 급감했다. 반면 대만의 지난 상반기 수출액은 158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0.5%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 미국 -15%를 비롯해 중국(-6.2%), 일본(-11.6%), 홍콩(-5.4%), 싱가포르(-10.3%) 등 주요국의 수출액이 일제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홀로 독야청청한 것이다.
대만의 지난 상반기 양호한 수출실적은 긍정적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1위”라고 인용한, OECD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다. OECD 37개국 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경제규모가 쪼그라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OECD가 지난 9월 16일 재조정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로,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0.2%포인트 오히려 하향조정됐다.
반면 중국과 정치적 이유로 OECD에 가입하지 못했을 뿐, OECD급 경제력을 갖춘 대만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6%다.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통계청) 따르면, 지난해 GDP(명목)는 6108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5위 내외인 폴란드(5921억달러) 정도와 맞먹는다. 당초 1.67% 성장전망치에서 지난 8월 14일 0.11%포인트 낮춘 수치가 이 정도다. 대만은 지난해에도 2.7% 성장해, 2% 성장에 그친 한국을 앞섰다. 이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추경예산 한국의 4분의 1
이 같은 경제 성적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총 3차례에 걸쳐 4100억대만달러(약 16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한국은 1~3차 추경예산 59조2000억원에 더해 지난 9월 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이유로 편성한 예산만 모두 67조원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이유로 편성한 추경예산 규모만 대만의 4배로, 인구 차이(2배)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 한국과 달리, 대만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공무원 조직 확대도 없었다. 정세균 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이름마저 유사한 옥상옥(屋上屋) 조직을 여러 개 꾸린 한국과 달리 대만은 여전히 ‘위생복리부와 산하 질병관제서(TCDC)’로 이어지는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사태 초기부터 치과의사 출신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장관)이 ‘지휘관’이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전권을 휘두르는 단일 지휘체계를 고수 중이다. 비(非)의료계 출신으로 초창기 각종 설화를 일으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달리, “위생복리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별도의 조직 개편 계획은 없다”는 것이 주한(駐韓) 타이베이대표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하 본부(질병관제서)를 승격시킬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셈이다.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영웅으로 떠오른 천스중 위생복리부장은 지난 5월 민진당 차이잉원 2기 정권 출범 후에도 그대로 유임됐고, 치솟은 인기로 오는 2022년 수도 타이베이 시장 출마가 유력하다. 유력한 상대는 장제스(蔣介石) 전 총통의 증손자이자 장징궈(蔣經國) 전 총통의 손자인 장완안(蔣萬安)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이다.
외교적으로 최고의 한 해 보내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의 ‘진짜’ 성공 모델로 인정받는 대만은 외교적으로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9일, 타이베이를 찾아 차이잉원 총통을 비롯해 천스중 위생복리부장 등을 직접 만났다. 알렉스 에이자 장관은, 1979년 미·중 수교 후 ‘하나의 중국’ 방침에 따라 대만과 단교한 미국이 대만에 파견한 최고위급 인사다. 대만을 찾은 알렉스 에이자 장관은 한술 더 떠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의 빈소를 직접 찾아 묵념을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30일 작고한 리덩후이 전 총통은 대만 민진당이 지향하는 대만 독립노선의 원조로, ‘제3차 대만해협 위기’(1995)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지난 9월 17일에는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도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리 전 총통의 빈소를 찾았다.
미국 현직 장차관이 연거푸 중국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리덩후이의 빈소를 찾아 중국 측에 강력한 사인을 보낸 셈이다.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시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도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채 대만을 찾아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리덩후이 전 총통의 추도식에 참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후 방한한 주요국의 가장 고위인사인 양제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지난 8월 21일 서울 대신 부산을 찾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는 데 그쳤다.
중앙정치국원인 양제츠보다 급이 낮은 중앙위원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코로나19 창궐 직전인 지난해 12월 방한했을 때, 서울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하고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사실상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인사가 서울도 아닌 부산을 찾아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 예방을 ‘패싱’하고 귀국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천스중 대만 위생복리부장(장관). photo 뉴시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귀성 행렬
한국과 대만의 코로나19 성적은 사뭇 다른 양국의 추석 분위기로도 증명된다. 대만 역시 우리의 추석과 같은 음력 8월 15일을 ‘중추절(中秋節)’이라고 부르며 법정공휴일로 쉰다. 올해 대만의 중추절 연휴는 한국보다 하루 짧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로, 주말 포함 4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다. 올해 중추절의 경우 ‘신해혁명’ 발발일로 대만의 건국기념일에 해당하는 ‘쌍십절(雙十節·10월 10일)’ 3일 연휴(10월 9~11일)와도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져 연이어 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8월 17일을 전후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로 추석 명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한국과 달리 대만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중추절 때 월병(月餠)을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를 구워 먹는 것이 대만의 요즘 중추절 풍속이다.
정부의 이동제한 권고에 따라 KTX 고속열차를 비롯해 추석 연휴 사전예매 좌석을 50% 줄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코레일 측은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전체 좌석 201만석 중 약 4분의 1인 47만석이 팔려 23.5% 수준으로 예매됐다”고 밝혔다.
개천절날 텅빈 광화문. 경찰들로 가득차 있다.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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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신생활’ 속 차분한 일상
대만 교통부는 중추절 귀성객이 몰리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0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고속도로 무료통행도 실시한다. 귀경객이 몰리는 10월 4일에는 0~10시까지 고속도로 무료통행이 실시된다. 쌍십절 연휴 역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0~5시는 고속도로 무료통행이다. 한국의 경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매년 설과 추석 때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실시하다가, 올해 추석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공짜 고속도로를 만끽하던 명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불만도 일부 터져나온다.
대만 교통부 민항국에 따르면, 올해 중추절과 쌍십절 연휴에 대만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진먼다오(金門島), 마쭈다오(馬祖島)를 비롯해 펑후다오(澎湖島) 등 도서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지난 7~8월 중 좌석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됐다. 대만 최대 민영항공사인 에바항공은 중추절 연휴 때 해외여행을 못 가는 사람을 겨냥해 출국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유사 출국 비행기’까지 편성하고 중추절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타이베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 상공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타이베이로 되돌아오는 특별 편성이다.
대만 국민들 역시 차이잉원 정부의 ‘방역 신생활운동’에 따라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로 치면 ‘생활 속 방역’과 같은 개념이다. ‘방역 신생활’이란 용어는 장제스 전 총통과 영부인 쑹메이링(宋美齡) 부부가 국공(國共)내전에서 패퇴해 대만섬으로 쫓겨오기 전에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전개했던 생활계몽운동인 ‘신생활운동’에서 따온 말이다. 공공장소에서 체온측정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조처는 대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주한 타이베이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대만 정부는 추석 가족모임 삼가 요청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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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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