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472개 사업에 19조 8천억 투자!


2020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2일에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국민적 관심이 된 ‘고층건축물 화재 대책’과 ‘가을철 산불 대책’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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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소방청은 지난 10월 8일(목) 울산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삼환아르누보, 33층)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적용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 대응장비(70m 사다리차)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 (피해 현황) 인명피해 : 부상 95명(경상 95, 잠정), 재산피해(조사중)



이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는 물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가을철 산불 안전관리 대책 >

산림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과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입산통제구역 정보 제공) 산림청 누리집 및 네이버에서 확인 가능


이를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중 전국 300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산불진화 태세를 유지한다.


또한,「2020 신(New)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림형 드론, 입산자 빅데이터,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조기대응에 나선다.


https://www.bbc.com/korean/news-4784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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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29개 중앙행정기관(17부, 8청, 3위원회, 1처)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을 토대로 2021년도 ‘기관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수립되었고, 총 716개*의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472개 사업에 19조 8천억 원**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행안부 90건, 해수부 74건, 국토부 68, 환경부 52건, 산업부 40건, 질병청 26건 등

** 풍수해 3.3조, 도로교통 2.8조, 미세먼지 1.0조, 산재 1.0조, 감염병 0.7조, 가축전염병 0.4조 등


 

제4차 기본계획 주요내용(‘19.7.29. 수립)

(비전)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

(목표) ①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②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③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

   

 ▶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핵심지표) 

 * ‘18년28,040명 → ’24년16,302명  ➠  OECD 국가중 26위→13위 진입(10만 명당 기준)

(전략) ① 포용적 안전관리       ② 예방적 생활안전③ 현장중심 재난대응     ④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여름 유례없는 최장기간(중부지방 54일)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유형별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재난 시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층건축물 화재대책이 내실 있게 마련되고 산불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각 부처가 수립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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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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