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땅값 2670조 올라 1위…MB·朴정부의 9배"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 땅값이 2670조원 올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연간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추정 땅값 기준,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한국은행 땅값 상승률과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시세반영률 등을 토대로 연도별 땅값을 추정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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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文·盧 정부서 땅값 67% 올라"

경실련 분석 결과 민간소유 땅값은 1990년 말 1484조에서 2019년 말 1경104조로 29년간 8620조로 6.8배 증가했다. 연평균 상승액은 297조원이었다. 정권별로는 참여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평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890조원으로 다른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민간소유 땅값 상승액은 ▶노태우 380조원(4%) ▶김영삼 383조원(4%) ▶김대중 1153조원(13%) ▶노무현 3123조원(36%) ▶이명박 -195조원(-2%) ▶박근혜 1107조원(13%) ▶문재인 2669조원(31%)이었다. 연평균 상승액은 ▶노태우 190조원 ▶김영삼 77조원 ▶김대중 231조원 ▶노무현 625조원 ▶이명박 -39조원 ▶박근혜 277조원 ▶문재인 890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된다"며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文정부, 불로소득 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2669조원)을 2019년 가구수(2034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억3000만원이다. 이를 가구소득 및 최저임금 증가액과 비교한 결과, 불로소득은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였으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2인 가구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77만원(연간 5724만원)이다. 이는 2016년 말 가구소득 431만원(연간 5172만원) 보다 46만원(연 552만원)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도 같은 기간 연간 상승액은 532만원이다.  

 

정권별 민간소유 땅값 변동 현황(단위: 조원). [경실련]




시세반영 못 하는 정부 통계

경실련은 세금을 투입해 조사한 국토부와 한국은행의 땅값 통계를 두고 '엉터리'라며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은행 발표 땅값은 2019년 말 기준 6590조원(정부소유 제외)으로 경실련 추정치보다 3500조원 낮다. 국토부는 매년 발표해오던 공시지가를 올해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토부 발표 전년 대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산출한 가액은 경실련 땅값보다 5700조원이 낮았다. 한국은행과 국토부 땅값도 2200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한국은행은 땅값을 시장가격이라고, 국토부는 땅값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적정가격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둘 다 정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게다가 상승률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한국은행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땅값 통계를 내고 있지만 정확한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땅값이 어떤 근거와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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