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도 감사원 감사하라"...월성원전 1호기는 내일 결판

[사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도 감사원 감사하라

 

    감사원이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드디어 공개된다. 감사원은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최종 의결한 뒤 20일쯤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 피감사자들의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폭로한 바 있어 감사 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 감사원장은 여당 측의 강압 조사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의결만 해준다면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다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건설중단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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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각에서는 보고서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고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상당한 절차적 문제를 남겼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이런 결과가 확정된다면 당시 원전 폐쇄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한수원 관계자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중단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길 바란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백지화했는데 사업권자인 한수원 측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한수원 측에서 나온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수원의 의향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다"고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양측의 국회 답변이 엇갈리는 것이다.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보여준다.

신한울 3·4호기가 완전 백지화될 경우 매몰 비용만 최소 7천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울진지역 경제는 비틀거리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의 경우처럼 국회가 먼저 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백지화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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