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5천만] 집없는 서민의 분노 - 청원 게시판
집없는 서민의 절규 “김현미 파면, 집값 돌려놔라” 청원 [전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靑 국민청원
“폭등 집값 ·전세로 갈취 …생업 놓고 모였다” '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올해 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임기 초로 원상복구하라!”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하루 만인 13일 오후 현재 3600여 명이 동의한 이 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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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스스로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우리들은 생업을 잠시 놓고 이곳에 모였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을,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로 갈취당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올려놓은 집값을 되돌려놓으라”고 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한 집값 정책의 결과”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투기꾼의 과욕과 조작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투기꾼이 됐다”며 “살림 걱정에 십원 한 푼까지 아껴쓰던 가정주부도, 직장과 일에 몰두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도, 부동산 카페 회원이 되고 투기가 불붙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투기꾼이 됐다”고 했다.
잘못된 정부 정책의 한 예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거론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실로 가공할 수준의 세금 혜택을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며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마저 노다지 투기판으로 전락시켜 버리고야 말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해라. 세금은 없다'는 것은 떴다방 사기꾼들의 ‘구라’가 아니다”라며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영상을 통해 육성으로 홍보한 ‘대국민 주택정책 약속’이었다”고 했다.
이어 “장관님, 차라리 액면 그대로 말해주지 그랬느냐. 앞치마 벗고 투기하라, 대학 때려치우고 투기해라, 직장 관두고 집부터 사라. 주택 투기에 목숨을 걸어라, 차라리 톡 까놓고 말해주지 그랬느냐”라고 했다.
이어 “잠을 청한들 무엇하랴, 밤이슬이 발목을 적시고, 설움이 이불을 적신다.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한다”며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했다.
청원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교체나 경질은 안 된다. ‘명명백백’ 무지, 무능, 무책임의 표본인 그를 당장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올해 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임기 초로 원상 복구하라”고 했다.
다음은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의 국민청원 전문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 우리들은 생업을 잠시 놓고 이곳에 모였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을,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로 갈취당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무주택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행동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이 올려놓은 집값을 되돌려놓으라!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한 집값정책의 결과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투기꾼의 과욕과 조작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주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투기꾼이 되었다. 살림 걱정에 십 원 한 푼까지 아껴 쓰던 가정주부도, 직장과 일에 몰두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도, 부동산 카페 회원이 되고 투기가 불붙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투기꾼이 되었다. 그들을 투기에 뛰어들게 만든 것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었다. 금리를 사상 최저로 떨어뜨리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 혜택을 베풀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실로 가공할 수준의 세금혜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마저 노다지 투기판으로 전락시켜 버리고야 말았다. 주택을 사들여서 혹은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주었다. * 2천만원 임대소득에 14만원의 세금부과에서 알 수 있듯 실질 임대소득세율이 1%도 안 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해서 1원 안 내도록 해주었다. * 다주택 투기의 가장 큰 목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년 임대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80%를 감면해준다.
임대업사업자로 등록하라!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해라! 세금은 없다! 노세금! 세금은 전부 나가리!!! 이것은 떳다방 사기꾼들이 짜고 치는 구라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이 영상을 통해 육성으로 홍보한 ‘대국민 주택정책 약속’이었다. 아~ 비통하도다, 오호통재라~ 오~ 장관님아... 차라리 액면 그대로 말해주지 그랬소, 투기하라 서민이여! 투기하라 국민이여, 앞치마 벗고 투기해라, 대학 때려치우고 투기해라, 직장 관두고 집부터 사라. 주택 투기에 목숨을 걸어라, 차라리 톡 까놓고 말해주지 그랬소!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전문투기꾼뿐 아니라, 일반 국민조차 주택투기에 몰빵하게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투기조장정책’이었다.
2020년 7월 10일, 김현미 장관은 “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개 선언했다. 무주택 국민이 흘리는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직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말이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투기조장정책”인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 말도 안 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160만 채의 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오고 집값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언하여 전 국민의 분통을 터뜨렸다. 교체나 경질은 안 된다. ‘명명백백’ 무지, 무능, 무책임의 표본인 그를 당장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부동산 과다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국토부 박선호 차관, 그리고 국장급 이상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들 역시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숲속의 새들도 제집을 짓고 살고, 냇가의 수달도 제집을 짓고 산다. 하지만,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선, 우리 국민은 내 집 하나 찾지 못하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운다. 촛불처럼 따뜻할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의 꿈과 미래가, 투기와 자본에 약탈당하고 짓밟힌다. 잠을 청한들 무엇하랴, 밤이슬이 발목을 적시고, 설움이 이불을 적신다.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한다.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듣거라 이넘들아! 희망의 촛불을 켜라 했지! 공정의 촛불을 피우라 했지!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라 했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집값을 하늘에 붙여 놓으라 목쉬어 소리쳤느냐! 무주택 국민 모두와 함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이 폭등시킨 집값을 책임지고 되돌려놓으라! |
오경묵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0/10/13/6BV6W2CSGNHPHJ3EBUSOCMMY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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