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떡해!...실직으로 청년 `학자금 푸어` 속출 ㅣ 실업급여 5달 연속 1조원대 기록

"빚 1500만원 남았는데 실직"…청년 `학자금 푸어` 속출

올해 학자금대출 신규 연체자, 역대 최대 확실시

학자금대출 상환 밀린 체납자

올들어 6월까지만 1만1천명

미상환 누적액도 400억 넘어

     지난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고 여행사 취업에 성공한 박성진 씨(가명·29). 신입사원으로 꿈에 부풀었지만 입사 후 1년도 안 돼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결국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창 시절에 대출받은 1500만여 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지만, 올해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빚을 갚기는커녕 생활비 마련도 빠듯한 상황에 처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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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한 번 소득이 발생하자 의무 상환이 시작됐지만 월급이 끊겨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게 돼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 한다"며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죄송한 마음이라 꼼짝없이 원금 상환을 미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장기간 지속된 청년실업에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시장 한파까지 몰아닥친 결과 올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이 상반기에만 1만명 넘게 폭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가 학자금 대출 연체까지 이어진 것으로, 상반기 증가 인원이 지난해 증가 인원(1만5000명) 대비 절반을 웃도는 만큼 올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최대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발생한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은 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액은 129억원으로, 1인당 미상환액은 약 117만원이다. 올해 6월 기준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누적 인원은 3만5000명, 금액은 418억원에 달한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로, 직전 연도 소득이 발생한 인원만 그 다음해 대출 상환이 시작된다. 올해 기준 연 근로소득 1323만원이 발생하면 내년 의무 상환 대상이 된다. 학자금 채무자 급증은 소득이 일정 규모로 발생했으나 생계를 이어가기 급급할 정도에 그쳤거나 다시 실업의 늪에 빠져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신규 연체자는 400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만5000명까지 늘었다. 신규 연체액도 2015년 31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66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학자금 대출 연체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꼽힌다. 올해 1월 7.7%에 불과하던 청년 실업률은 6월에는 10.7%로 치솟았다. 청년 실업률 상승은 청년 소득 악화로 연결되는 만큼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청년을 양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송민근 기자 / 김금이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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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실업급여 1조1663원, 5달 연속 1조원대…올해 10조원 넘을 듯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比 22% 감소

   직장을 잃은 사람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9월 다시 1조원을 넘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9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액은 1조1663억원으로 전달 1조974억원보다 늘었다. 올해 월별 구직급여액은 5월 사상 첫 1조원대인 1조162억원을 기록한 이후 7월 1조1885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에 육박하는 구직급여 지급이 9월에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영향을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에서 컸고, 그게 노동시장의 고용충격으로 일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구직급여는 직장을 퇴사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된다. 1조원 이상의 구직급여액은 그만큼 직장을 잃고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올해 지급된 누적 구직급여액은 모두 8조9857억원으로 9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지급된 액수(8조870억원)보다 많다.

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9000명으로 전년 7만1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달 한 사람 당 141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연합뉴스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65만2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1.5%명 늘었고,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은 53명3000명으로 8.6% 증가했다. 실직자와 취직자 모두 많았다는 이야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득자는 공공행정 2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고, 상실자는 50~60대, 또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고용위기가 심각하다.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29세 이하에서 9월 242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2% 감소됐다. 30대는 335만3000명으로 1.5% 감소했다. 20~30대 청년고용이 부진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늘었다. 40대의 경우 35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5만4000명(1.6%) 늘었고, 50대는 279만9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2만3000명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186만9000명, 전년에 비해 23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고용위기가 눈에 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2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만1000명 줄었다. 제조업은 1년 넘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지 않는 둔화세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세적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가세하여 13개월 연속 감소세"라며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정상궤도로 들어서려면 사실은 제조업 쪽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30대에서 가장 감소했다. 제조업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2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3만3000명(-6%) 감소했고, 30대는 97만1000명으로 4만

100명(-4%)이 줄었다. 이에 반해 50대와 60대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0.3%, 9.7% 늘어났다.

세금 일자리로 불리는 공공행정 업종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54만1000명으로 18만1000명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행정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주관의 일자리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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