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손실 최소 1조4000억원...."6600억은 정부에 청구" ㅣ "탈원전 정책, 향후 한수원 정원 2000명 줄어들 것"


[단독] 한수원이 산정한 탈원전 손실 최소 1조4000억원


이중 6600억 정부에 청구할 듯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脫)원전 매몰비용(손실)’이 최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 중 약 6600억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 정부 들어 조기폐쇄·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을 최소 1조4455억원으로 계산했다. 원전별로는 월성 1호기 5652억원, 신한울 3·4호기 7790억원, 천지 1·2호기 979억원, 대진 1·2호기 34억원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조기폐쇄·백지화를 의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들 원전 5기 조기폐쇄·백지화 비용 6665억원을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예정이다. 최종 청구액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가 끝난 후 확정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탈원전으로 해외 수주 여건 악화

(에스앤에스편집지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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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가 손실 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현재 ‘건설 중단’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백지화 결정에도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취소하지 않았다. 건설 취소 시 주(主)기기 등을 사전 제작한 두산중공업 등에 수천억원대의 손실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수원이 탈원전 손실 보전을 청구하면 정부는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다. 기금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정부가 ‘쌈짓돈’ 쓰듯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현묵 기자 조선일보


"탈원전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한수원 정원 2000명 줄어들 것"


탈(脫)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원이 2000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한수원 정원은 총 1943명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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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수원의 채용 여력도 2021년 517명, 2022년 274명, 2023년 284명, 2024년 252명으로 감소하고 2025년 83명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서 2026년 52명, 2027년 67명, 2028년 23명, 2029년 39명 등으로 2029년까지 두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채용 여력은 679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해외원전 4건 수주 등 사업이 완료됐을 때의 예상 수치이다.


한수원의 채용 규모도 2015년부터 감소 추세다.

2015년 기준 1210명이었던 채용 규모는 2016년 588명, 2017년 448명, 2018년 358명, 2019년 315명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 중단,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한수원 인원 감소는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 원자력 산업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수원은 우리 원전의 수명연장과 추가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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