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에너지 정책..."소규모 태양광 설비 3개 중 1개 '개점휴업'"

소규모 태양광 설비 3개 중 1개는 '개점휴업'… 계통 인프라 부족

설비 확대에만 집중한 에너지 정책 방향 수정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1MW 이하 소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했지만 설비 3개 중 1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 인프라가 부족해 사업자 다수가 설비를 놀리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앞으로도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에만 집중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청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물./조선일보 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MW 이하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현황’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계통접속을 신청한 누적 설비는 지난 2016년 10월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정책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8만3840건, 14.4GW에 달한다. 그런데 전체 신청물량 가운데 3분의1 정도인 4.2GW는 아직 접속조치 이뤄지지 않고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접속대기 상태인 민간 설비 4.2GW 중 2.4GW는 배전선로와 주변압기 확대 등을 통해 1년 이내에 접속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나머지 1.8GW는 변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해 최소 3년 이상을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접속대기는 특정 지역에 접속신청이 급증하거나 망을 추가로 확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한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는 계통접속을 해야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망을 통해 송배전할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 송배전 인프라가 설비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기를 생산하고도 송배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계통접속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접속신청 대비 접속완료 비율은 2017년 89.5%였지만, 2018년 55.9%로 반토막났고, 지난해 65.8%, 올해 8월말 현재 33.5%로 급락했다. 산업부는 관련 설비를 확충하고 접속기준 용량을 종전보다 20% 늘리고 있지만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면서 계통접속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픽=이민경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설비를 갖추고도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계통연계와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장기 접속대기가 예상되는 1.8GW에 대해 인근 여유 변전소로 접속변경, 변전소 조기건설 등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일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집중과 급속한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선옥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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