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한 번에 40만가구 자동말소...매물로 나오나?

등록임대주택 40만가구 한번에 자동말소..시장에 매물로 나오나

   지난달 전국에서 40만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한 번에 자동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160만7000가구였던 등록임대주택의 4분의 1가량이 한번에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46만8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40만가구가 자동말소된 것이다.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주택들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6월1일) 전까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3분의 2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내년부터는 수도권 집값의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에서 선호하는 요지의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등록임대 40만가구 자동말소, 전체의 4분의 1… 수도권 물량이 3분의 2 달해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약 40만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됐다. 폐지되는 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등록임대주택들이 한 번에 등록말소됐다.

이번 등록말소 40만가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중 벌써 40만가구가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진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중 주택시장 안정화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체 160만7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 중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

다. 3분의 1이 서울, 3분의 1이 경기 및 인천, 나머지 3분의 1이 지방이다. 유형별로는 4분의 1인 40만여가구가 아파트이고 나머지 120만여가구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 전체 비중을 적용해 추정해보면,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7만8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 절반인 3만9000가구는 서울 아파트로 계산된다. 연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통상 4만가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이 총 100만가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임대 자동말소 매물 나올것… 3기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공급 증대

연말까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자동말소 후 1년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종전처럼 주기로 했고, 내년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더 강화된 종부세가 부과돼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져서다.

전문가들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까지 풀리면 주택공급이 대거 늘어나 주택 가격 하방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매물 추정치를 보면 주택 물량이 많은데 종부세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의 주택 정리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내후년부터는 2017년 급증했던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등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사전청약 물량도 공급되면서 주택 가격이 보합 이하로 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장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수도권 127만가구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

다만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사전청약이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다주택자들도 내년 5월이 되기 전까지는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서다. 게다가 연내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매물 중 아파트보다는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빌라 같은 매물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우 팀장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잘 안 팔리고, 다세대·다가구 매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당장 등록임대주택 매물들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주요 지역 아파트 매물은 여전히 많지 않고 시중 자금이 많아 '똘똘한 한채'의 선호도가 커지고 지역 간 양극화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매물들이 시장에 공급되면 수급 면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중 비아파트가 많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했던 그대로 수도권 127만가구를 차질 없이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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