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소용돌이 치는 거짓말(Lie) 신드롬..."한국은 거짓말 잘하는 국민?"

Lie(Lying)/ 거짓말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잠시동안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참말)이 아닌 말을 하는 것,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속된 말로 뻥, 구라, 노가리, 야부리, 이빨 까기라고 부른다. 또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 거짓말의 정도가 심해지면 허언증이라는 정신병에 이른다.

Iv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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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뻔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사기꾼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이 방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될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이 쓰면 주변으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되니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 게다가 잘 못하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거짓말을 잊어버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고 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작은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자. 아무리 작은 약속일지라도 이것도 분명히 약속이다.

물론 거짓말이 필요악처럼 쓰일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본인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고 할 때, 정말 중범죄나 악행을 저지른 나쁜 사람을 어떻게든 물리쳐야 할 때 그 때는 거짓말이 필수적인 무기가 된다.

거짓말 범죄

거짓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거짓말 사범 혹은 위증 사범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에서는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거나 어떤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제공하는 범죄 유형을 일컫는 말이다. 물론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고 통칭이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쓰는 단어다.

이상하리만치 한국은 거짓말 범죄가 많고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민도, 사법기관도 인지하고 있지만 엄단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현실적인 처벌의 한계 때문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거짓말 사범들에 한해서는 격리, 사회적 낙인 등 이중제재를 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국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들 및 교단, 일부 자가격리자, 인천 ‘거짓말쟁이 강사’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지자체 및 주변 상인들에게 고발당하거나, 외국인의 경우 추방 및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상대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X돼 봐라'는 식으로 일단 거짓으로 신고하고 보는 악습 또한 고쳐져야 할 문제다. 2017년 이후로는 성추행 특유의 악랄한 유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성폭력 무고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나무위키

[사설] 조국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與 의원 “군대 갔다 왔으면 추 장관 비난 못해”

與 의원 군 미필 34명, 野는 12명

추 장관측 하는 해명마다 거짓

그래도 막무가내 변호하는 여당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통역병 선발 청탁 문제와 관련,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이다. 당 대표실 누군가가 민주당 출신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청탁을 지시하고, 보좌관이 이를 다시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좌관은 군 관계자들에게 ‘통역병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난리까지 쳤다고 한다. 추 장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 아들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기 지분은 99%, 아버지 지분은 1%로 해둔 사실도 드러났다. 세금 감면 등 장애인 혜택을 노린 것이다.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23일이나 되는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과정은 도저히 정상으로 볼 수 없다. 심지어 병가 연장에 필수적인 진단서와 휴가 명령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카투사 출신 청년들이 “그런 사례는 처음 듣는다” “있을 수 없는 특혜”라고 말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과 비슷한 시기 군복무를 한 일병은 17분 늦게 휴가에서 복귀했다고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추 장관 측은 카투사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니라 미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카투사도 휴가는 우리 육군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고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추 장관 아들 서류는 보관돼 있지 않다. 휴가를 연장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교통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료 기간이 10일을 넘으면 군병원에 입원 의뢰를 해야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은 민간 병원 퇴원 후 집에 있었다. 병가 연장 시 거치게 돼 있는 군병원 요양심의위는 열리지 않았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고 했다. 야당에 군대 안 간 사람이 많아서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의원 중 군 미필은 34명인데, 야당은 12명이라고 한다. 게다가 ‘추미애 보좌관 휴가 연장 전화’ 사실을 밝혀낸 야당 의원은 35년간 군복무를 한 장군 출신이다. 어이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당 다른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빨리 좀 주세요’ 하는 게 청탁이냐”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말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선 “지엽적이고 곁가지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은 중병이자 불치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헛소리가 된 지 오래지만 조국에 이어 추미애와 같은 사람이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

내게 거짓을 고해요: Sasha Sloan - Li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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