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청년실업률 하락했는데...한국은 상승?" ㅣ 최악의 실업대란, 정부는 대책있나?

"OECD 평균 청년실업률 하락했는데 한국은 상승"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OECD 국가들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지난해 8.9%로 2009년(8.0%)에 비해 0.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에서 10.5%로 4.4%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의 2009년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국가 중 5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2019년 20위까지 밀려나며 열다섯 계단 하락했다. 미국은 8.1%포인트(14.5%→6.4%) 낮아졌고, 영국이 6.5%포인트(14.4%→7.9%), 독일 5.3%포인트(10.2%→4.9%), 스웨덴 4.5%포인트(18.2%→13.7%), 일본은 4.4%포인트(8.0%→3.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비됐다.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6개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뿐이었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6개 국가는 0.9%포인트 증가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그리스(10.1%포인트), 이탈리아(4.0%포인트), 터키(0.6%포인트), 노르웨이(0.4%포인트), 룩셈부르크(0.1%포인트)였다.

한국의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지난해 433만1천명으로 0.2%(9천명) 감소했다. 청년실업자는 10.6%(3만7천명) 늘었다.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는 늘어난 것이다.

OECD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403만9천명으로 같은 기간 3.9%(2만6천명) 감소했지만 청년실업자도 30.9%(18만8천명) 감소했다.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늘어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3개국뿐이었다.

한경연은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 때, 실업자는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47.8%로 2009년(44.2%)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순위는 35위에서 34위로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다.

청년고용률도 2009년 40.5%에서 작년 43.5%로 2.9%포인트 올랐지만 OECD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청년 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 노컷뉴스 

[사설] 최악의 실업대란,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대책 고민은 하고 있나

    코로나발 고용쇼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4000명이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0%포인트 하락한 60.4%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구직단념`으로 분류된 사람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일할 의지가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만성적인 실업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징후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9%포인트 오른 7.7%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4.4%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포인트 증가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코로나로 양질의 일자리가 말라붙으며 청년취업 절벽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뉴스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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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 더 걱정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반영되면 9월 고용지표는 더 악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에 기업들의 고용 버팀목 역할을 했던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현장에서는 벌써 `9월 실업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최대 180일간 인건비의 90%를 지원했는데 다음달부터 한도가 67%로 줄어들게 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특례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최악의 실업대란에도 정치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취약·피해 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들어 세 번의 추경을 편성하며 일자리 창출대책을 내놨지만 고용시장 한파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업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단기 처방에 그치고 근본적인 해법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나랏돈을 풀어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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