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세금 일자리 고용 착시...절반이 '공공일자리'

고용대란 바닥 찍었다?…세금 일자리가 만들어낸 '통계 착시'

고용부 '8월 고용보험 통계'

8월 고용보험 가입자 26만명 증가…절반이 '공공일자리'

공공행정서만 13만3000명 증가…제조업 -6만3000명

60대 이상서만 20만8000명 증가…2030은 -11만명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6만여명 늘어나면서 3개월째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대란이 지난 5월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늘어난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은 공공일자리가 대다수인 공공행정업이어서 세금일자리가 만들어낸 착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대란 회복세? 60대 이상이 80%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6만2000명(1.9%)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1분기 영향으로 지난 4월 증가폭이 16만3000명, 5월 15만5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회복되는 모양새다. 매월 5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던 작년 수준은 아니지만 6월 18만4000명, 7월 18만6000명, 8월 26만2000명이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가입자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전체 고용시장 사정이 나아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가입자 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에 치중돼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31만4000명이 늘었다. 전체 가입자 증가폭을 뛰어넘는 수치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6만3000명이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던 지난 7월(-6만5000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60대 이상에서만 20만8000명이 늘었다. 전체 증가폭의 79%다. 50대에서도 11만6000명이 늘어, 5060세대에서만 32만4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5만9000명이 감소했다. 30대에서도 5만2000명이 줄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030세대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서만 -1만명…제조업 고용 악화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공공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업이었다. 공공행정 일자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올해 1분기 정부 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난 4월 2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사업이 재개되면서 5월 4만3000명, 6월 5만1000명, 7월 4만3000명에서 지난달 13만3000명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 증가폭(31만4000명)의 42%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대란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세금일자리로 만든 '통계 착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창궐 당시 대면 서비스업 위주였던 고용충격은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4월 -4만명, 5월 -5만4000명, 6월 -5만9000명, 7월 -6만5000명이었다가 지난달에도 -6만3000명을 기록했다. 일자리 충격은 주력산업인 전자통신 제조업에서 -1만2800명, 자동차 제조업에서 -1만700명으로 가장 컸다.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도 610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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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자·지급액 추이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원으로, 작년 동월(7천256억원)보다 3천718억원(51.2%) 급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행정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라며 "도소매나 숙박음식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4개월째 1조원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7월(1조1885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70만5000명으로 6월 71만1000명, 7월 73만1000명에 이어 70만명대를 상회했다. 

올들어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달까지 7조8194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해놓은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12조9000억원 규모다. 앞으로 남은 4개월 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달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내달 고용상황이 또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보험 통계는 상용직 중심의 지표로 노동시장 전체 반영이 어려운데다 통계 반영에는 시차가 있다"며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은 9월 통계에서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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