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요지경] 한전 직원들 태양광발전소 무허가 운용하다 적발...ㅣ 국책 기업은행 직원, 샐프 대출로 76억 동원 집 29채 구입
한전 직원 4명 태양광발전소 몰래 운영하다 적발
감사원 감사서 덜미…한전에 전기 팔아 9억원 수익도
한국전력 직원들이 회사 몰래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운영하다 감사원에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3일 지난해 11월에서 올 2월까지의 한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직원 A씨 등 4명은 회사 허가 없이 각자 자신들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워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각각 아들과 누나, 배우자, 부친을 명목상 사장으로 내세웠다. 많게는 한 사람이 발전소 4곳을 운영했다.
본인 명의로 회사를 세웠다가 덜미를 잡힐까봐 우려한 것이다.
네 사람은 각자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총 9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한전에 임직원들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A씨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한전이 고객 요청으로 배전선로 공사를 할 경우 해당 고객에 부과하는 표준시설 부담금 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낮춰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전에 단가 재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한전이 제출한 지난 3월12일 정정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조27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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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직원, 가족에 76억원 대출해 부동산 29채 매입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8,200원▼ 90 -1.09%)의 한 직원이 가족 명의 회사에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켜 개인 이득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됐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지난 3년간 일으킨 대출만 29건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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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내부자 거래 관련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관련 대출을 29건, 75억7000만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모친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켰다. 사실상 ‘셀프대출’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법인기업 5개에 26건, 73억3000만원의 법인 대출을 실행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3건, 2억4000만원어치였다.
이렇게 일으킨 대출은 아파트 18건, 오피스텔 9건, 연립주택 2건 등 주택으로 흘러들어갔다. 이중 아파트 14건과 오피스텔 8건은 경기도 화성에 있었고, 연립주택 2건은 모두 경기 부천에 위치했다. A차장이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부동산 상승기와 일치해 평가 차익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측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하고 A차장에 대해 면직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여지껏 본인 대출은 은행원 본인이 다룰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아놨지만, 가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족에 대해서도 대출 취급을 못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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