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구리 고속道 등 내년부터 ‘국가 균형발전 사업’ 본격 추진
세종~구리 고속道·남부내륙철도 등 국가균형 사업에 16.6조원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균형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SOC)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총 23개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등을 담은 균형발전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내년도에 16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SOC 예산(26조원)의 63% 수준이다.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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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사업 등 지역투자에 11조8362억원 투입… SOC 예산도 11.9% 급증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사업은 크게 ▲지역발전투자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지방재정 보강 등 4가지다.
핵심은 총 11조8362억원 규모의 지역발전투자다. 우선 정부는 19개의 SOC 설계·착공과 4개의 실증·사업화 지원 등 총 23개의 예타 면제 사업에 72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4348억원)에 비해 67% 증가된 수준이다.
정부는 기본설계가 마무리에 들어가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에 164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착공을 준비 중인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동해선 전철화 사업 등에도 1759억원 지원한다.
또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교통망 적기 구축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세종-구리 고속도로에 6699억원을, 당진-천안 고속도로에 1053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에 2000억원, 이천-문경을 잇는 철도사업에도 4012억원을 투자한다. 대구순환 고속도로 사업에는 올해 562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05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혁신도시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시키는 10개의 투자사업에 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충북 진천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의 경우, 진천지역 초·중·고에 비대면 교육‧인공지능(AI) 영재학급 등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에 5G 통신 활용교육장인 ‘실감학습터’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건설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생활 SOC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당초 계획(10조5000억원)보다 6000억원 추가된 1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 전체 SOC 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다. 2021년도 SOC 예산은 26조원으로 올해(23조2000억원)에 비해 11.9% 증가했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폭이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29조1000억원), 환경(16조7000억원), 연구개발(R&D·12조3000억원)을 제외하고는 증가폭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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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을 막아라"... 경제 활성화·재정 보강에 7조7954억원 투입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의 자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특화산업, 문화·관광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이 사업에는 총 7조7954억원이 투자된다.
먼저 지역내 ‘인재 양성→기업 채용’ 등 선순환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 양성 플랫폼에 171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23개 규제자유특구, 12개 강소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 지원에도 1951억원이 사용된다. 이 밖에 383억원 투입해 현재 12개 수준인 지역거점별 문화·관광도시를 17개로 확대하고 도시브랜드‧관광콘텐츠 개발에도 5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젊은 층이 ‘농어촌 유입→정착→지역활성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착단계별로 지원하는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에 2조3223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의 인력 유입을 위해 7000여명 규모의 지역 디지털 일자리를 신설한다. 이 사업에는 784억원이 사용된다.
또 월 100만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5000명을 육성하고, 청년자립마을 12개소를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80개 시군을 대상으로는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5180억원), 도시재생 뉴딜(8363억원) 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어촌뉴딜은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 현대화 등 어촌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생 사업을 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에도 힘쓰기로 했다. 약 4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7000억원 수준의 지방채 인수규모를 내년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예산도 올해에 비해 1000억원 확대된 2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종=박성우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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