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부동산 포식자들은 누구? ㅣ 수도권 기초단체장 주택 보유 현황
용인시장 14채·화성시장 9채, 수도권 톱5 모두 여당
경실련, 기초단체장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군기 용인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14채의 주택을 보유해 최다 주택 보유 단체장으로 꼽혔다.
20일 오전 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실련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초단체장 65명의 24%(16명)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수도권 기초 단체장 16명은 전원 민주당 소속이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주택자 명단./경실련
'최다 주택' 백군기 용인시장
조사 대상이 된 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1명, 미래통합당은 4명이다. 올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공개가 안 돼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6명, 3채 이상은 5명이었다. 무주택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주택자 상위 5명./경실련
3채 이상을 보유한 지자체장은 모두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백군기 용인시장이다. 백 시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연립주택 13채 등 모두 14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에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고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본인 명의 아파트 6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해 모두 9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특히 "(서 시장이) 소유한 아파트가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각 4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최고 부동산 부자' 김영종 종로구청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따져볼 때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은 76억여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민주당)이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민주당·70억 1000만원), 조은희 서초구청장(미래통합당·50억1000만원), 엄태준 이천시장(민주당·47억원), 백군기 용인시장(민주당·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상위 4명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였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해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 건물 등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수십억원대의 상가 건물을 보유한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장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文 정부 들어 평균 3억원 '껑충'
조사 대상 65명 중 아파트(분양권 포함)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부동산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인당 평균 2억9000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경실련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 아파트, 송파구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 시세는 2017년 5월 33억8000만원에서 46억10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36%)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경실련은 35명의 아파트·오피스텔에 대해 올해 3월 신고가액과 7월 시세를 비교했을 때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65명 기초단체장들이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평균)의 4배를 갖고 있고 다주택 비율은 24%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0/202008200231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