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강남구청 그리고 서초구청장

강남구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들 공공임대주택 이주

비주택 3개월 거주, 총자산 2억원 이하 구민 대상 상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

강남구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들 공공임대주택 이주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부터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강남구가 국토교통부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모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강남주거복지센터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상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대상은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원 이하 ▲자동차가격 2468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오는 12월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 사업을 위해 전담상담센터(수서동)를 설치, 고시원이 밀집된 역삼·논현동 일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해 일자리 연계 등 자립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장정은 사회복지과장은 “강남구는 화려한 고층빌딩과 고급아파트가 즐비한 부자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정책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경제]

"부동산 정책, 제발 소통 좀 해달라" 서초구청장의 외침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유일하게 미래통합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엔 부동산 정책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서초구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발표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조 구청창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향해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린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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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청장은 "서초구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다"며 "마포, 노원, 과천 등의 여당 지자체장이나 친문인 정청래 의원까지 반발하고, 서울시마저 이의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야당과 협치는 고사하고 같은 당끼리도 소통하지 않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게 조 구청장의 주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건축 문제로 공개 설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떤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재건축 허가가 난 아파트에 사는) 조국 교수는 뭔가"라고 했고, 조 전 장관은 "1981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2003년 구매했다.

나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이에 앞서 조 구청장은 이달 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 인하하는 방안을 서초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당시 조 구청장은 “정부에 1가구 1주택자 세율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주택 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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