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미애 직제개편안 '거부'


[단독] 추미애 직제개편안 충돌… 대검, 법무부에 "수용 어렵다" 회신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관련, 대검찰청이 13일 일선 검찰청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현재 직제개편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선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가 지난 11일 대검에 보낸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에 대한 답변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검찰의 주요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청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상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능’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11일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내면서 사흘 뒤인 14일까지 전국 일선청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은 차장검사가 맡아온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개 직위를 없애고, 대검 인권부장을 없애고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편입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일선청의 경우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이의제가 송치사건 전담부 전환 등 내용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졸속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직제 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글을 올려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직제개편안 업무를 주도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13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며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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