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Ⅰ 추진 배경

➊ (수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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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

* 갭투자 비중(%) : 서울 56.5%, 강남4구 80.0% / 30대 매수비중(%) : 서울 31.1%, 강남4구 22.6%

▪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稅 부담을 대폭 강화

☞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 마련

➋ (공급)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年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年4.6만호 전망

* 서울 아파트 입주(만호) : (‘13~’16 연평균)3.2 → (‘17)3.0 → (’18)4.4 → (‘19)4.6 → (’20e)5.3

▪ 다만,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서울 아파트 인허가(만호) : (‘13~’16 연평균)3.5 → (‘17)7.5 → (’18)3.3 → (‘19)3.6

(‘17년 인허가 급증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종료(’18.1) 이전 인허가 신청이 증가한 영향)

➌ 재초환 및 분양가상한제 재개(‘20.下)로 투기수요 억제장치 마련 → 신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조성

1. 기본 방향

☞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α 추가 공급 추진

= 신규 공급 13.2만호+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

* 금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 공급 예정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 수도권 내 旣 추진중 정비사업 30만호 + 금번 대책 신규공급 13.2만호

< 요 약 >

√ (규모)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 점검하여 26.2만호+α 마련  √ (대상)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 √ (방법)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 +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

➊ ‘20.5.6일 발표한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23~‘28년, 이하 모집기준)

*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소규모정비사업 2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3만호(용산정비창 8천호 등)

➋ 금번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3.2만호+α (‘21~’28년)

➌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 6만호 (‘21~’22년)

200804(10시30분이후)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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