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금융권 부동산거래대금 차단하는 '금부분리'론 솔솔 ㅣ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오피스텔이 대안?

'금부분리'하면 서울 거래 57%는 '실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을 통한 부동산 거래자금 조달을 막는 '금부분리'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 주택 거래의 57%가량이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9~2020.7월간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3억원~15억원 사이 주택은 총 16만863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57.4%인 9만6825건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구입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 연합뉴스

edited by kcontents

거래가액 구간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3억원 미만 주택과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5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하면서 설정됐다.

이번에 파악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9개월 동안 지난 3월과 지난달 단 두 달을 제외한 17개월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포함된 거래 건수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에는 9978건 중 63.1%인 6300건이 대출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금융기관 대출액'으로만 적었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세분화해 적도록 하는 새 자금조달계획서가 지난 3월13일부터 시행된 이후의 계약을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급증세를 보였다.

3월13일 이후의 3월 거래건 5567건 중 555건으로 10.0%였던 신용대출액 포함 계약건수는 다음달 16.5%로 뛴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19.9%까지 두 배가량 뛰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까지 끌어쓰는 이른바 '영끌' 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내 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라며 "지금 수 억원을 '영끌'하게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임을 자각하고 책임있는 공직자일수록 서민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언행을 삼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오피스텔 입주해볼까

하반기 전국 4만127실 예정

이달 서울서만 3885실

대출세금규제 자유로워

가산센트럴푸르지오 등 눈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셋값 상승과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피스텔이 이 같은 수요를 흡수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오피스텔 4만127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4만8146실) 대비 16.6% 준 것이지만 전분기(3만3910실)에 비해서는 18.3%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달 서울에서만 하반기 전체 공급물량의 9.7%인 3885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머니S

edited by kcontents

오는 10일 입주 예정인 금천구 가산동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는 1454실 규모로 올 하반기 서울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 중 단지 규모가 가장 크다. IT기업이 밀집한 가산동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을 중요시하는 수요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있다. 규모가 가장 큰 35㎡(이하 전용면적) 분양권 시세는 현재 3억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분양가(2억7480만원) 대비 약 4000만~5000만원 상승했다. 전세의 경우 2억50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598실 규모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드림스퀘어'도 이달 입주자를 맞는다. 1ㆍ9호선이 교차하는 노량진역 역세권으로 노량진수산물시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가장 큰 면적인 26㎡ 분양권 시세는 3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약 3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노량진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의가 급증했는데 갓 취직한 직장인이나 주변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대다수"라며 "고층의 경우 한강뷰도 가능해 실거주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물량도 오는 8~9월 사이 집중돼있다. 이달 서초구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480실)', 강남구 논현동 '논현아이파크(194실)', 송파구 거여동 '인투파크거여1ㆍ2단지(129실)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9월엔 강동구 명일동 '고덕역효성해링턴타워더퍼스트(410실)', 송파구 방이동 '잠실제니알(182실)',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127실)' 등의 입주가 예정됐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과 세금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약 20%~40%인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70%까지 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6ㆍ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아파트 신규 구매 시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되지만 오피스텔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데 비주거용의 경우 7ㆍ10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최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에 대한 과열의 불씨가 오피스텔로 옮겨 붙고 있다"라며 "규제가 본격화되는 8월부터 오피스텔이 제대로 풍선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