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됩니다" 윤희숙


"저는 임차인입니다"...윤희숙 '부동산 5분 발언' 화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의결에 앞서 진행됐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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