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허용되나 ㅣ 연령별 맞춤형 "서울형 주택 나온다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허용되나… 공급대책 맞물려 관심 '증폭'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이르면 이 달 중 결정된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가구 수는 별로 늘지 않지만 새 집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1차아파트. /김연정 객원기자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가 내린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리모델링을 위한 가구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다. 연구 결과는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건기연 관계자는 "이달 중 연구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고, 내용 정리가 되는대로 국토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역은 충북 일대에 아파트 모형을 짓고, 내력벽이 철거되면 어느 정도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 철거 여부는 오래된 논쟁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내력벽 철거허용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뒤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초 2019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 말로 1차 연기가 됐고 이후 올 상반기쯤 결과가 발표될 계획이었다. 건기연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는 안전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고려해 실험을 하느라 미뤄진 것"이라고 했다.

리모델링 업계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평면을 다양하게 구성·활용할 수 있게 되고 리모델링 사업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한 채를 두 채로 쪼개는 설계도 훨씬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이 최고 40%까지 넓어지는 수평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많이 추진됐다. 최대 3층까지 높일 수 있어 가구 수를 최대 15%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방식은 인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주민들간 합의가 쉽지 않은 탓이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방식은 2014년 준공된 청담 로이뷰 아파트(옛 두산아파트) 이후로 뜸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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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수평증축 만으로도 사업성을 높일 여러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직 리모델링은 인허가 절차를 밟다가 재건축 연한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 수평 리모델링을 주로 해왔는데, 이 경우 내력벽 때문에 평면 구조가 낯설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좀 더 익숙한 평면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내력벽 철거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잠원동의 한신타워, 중앙하이츠와 같은 아파트나 경기도 분당, 평촌, 산본의 아파트 단지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J&K도시정비에 따르면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39곳, 2만8221가구 수준이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추진위원회만 설립됐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력벽 철거 허용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여줄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 조선비즈 

[단독]"서울형 주택 나온다"..20대~60대 맞춤형 주거지원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에 맞는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이중 '지분적립형 주택' 등은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주장이 급부상하던 지난 13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사건으로 지연됐다.

 

핵심은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이다. 추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도심 내 연령, 계층별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20대 청신호 주택 △30~40대 지분적립형 주택(연리지) △60대 연금형 주택(누리제) 등이다.

특히 SH공사는 60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연금형 주택'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면 주택 매각 대금을 10년~30년에 걸쳐 이자와 함께 수령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연금형 주택을 처분한 집주인은 신규 조성되는 주택에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가 집을 팔고도 기존에 살 던 곳에 재정착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내(3월 기준)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7곳이다. 주로 강북, 관악, 동대문, 중랑, 은평 등에 위치해 있다. 최근까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시범 사업 신청을 받아 조만간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내 집 마련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30~40대를 위한 방안이다. 실거주자가 8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한 뒤,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택의 지분을 40%를 매입하고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령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이의 40%인 2억원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지분은 20년 내지는 30년에 걸쳐 100%까지 늘려갈 수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에게 추가 대출 규제 완화 없이 스스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사는 이밖에도 20대를 위한 주택으로 '청신호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청신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활패턴, 성향 등을 고려해 만든 특화형 '집'(戶)이다. 지난 5월 1호 주택인 정릉 하늘마루가 입주를 마쳤으며 2호로 오류동 행복주택 등이 집들이를 앞뒀다. 이밖에 SH공사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청년창업지원공간(도전숙) 시즌2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와 함께 공공재건축, 지분적립형 주택 등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무 작업을 6개월 이상 진행해 개별 주택의 브랜드까지 만들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세대별로 알맞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만간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7월 27일 (18:23)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조한송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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